정책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등 시도는 좋아…보장률 상승폭 작고 민간의료체계 중심 정책이라는 한계

허리띠 졸라매도 식품·주택 비용 못 줄여…술·담배 소비는 늘어나

핵심 지지층이었지만 경기 부진에 실망감 커져…교육 지출부터 줄여 부의 대물림 우려도

매립 시 환경오염, 유전자 교란 일으켜…콘트롤 타워 없이 지자체·환경부·복지부 제각각

2018년 공실 없던 상점가 지난해만 18개 빠져…임대료 인하에도 속수무책

노무현 107.9, 이명박 153.4, 박근혜 142.9…리먼 사태, 탄핵 요인 빼면 문 정부 184.9 이례적

학교보건법 따르면 긴급 상황 시 간호사도 접종 가능…정부·의협 합의가 현실적 대안

여당 정책에 반기 번번이 번복…사표까지 던졌지만 소용 없어

재임 760일째로 윤증현 전 장관 다음으로 길어…82일 지나면 최장수

검찰개혁 따라 검찰 위상 더 내려갈 수도…경찰 수사역량 논란, 공수처 중립 여부 관건

6월 이후 소상공인, 기업 현장 방문 거의 없고, 한국판 뉴딜 홍보에 치중

추미애 퇴임 전 추가 인사 가능성은 변수…공수처로 주요 사건 이첩할 수도

노무현 17조, 이명박 33조, 박근혜 40조…문재인 정부 올해까지 추경액 87조 원 넘어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 진술은 과태료 처분 가능…달라진 '방어권 규정' 숙지해야

10월 29일 대법원 선고한 벌금 130억 원 보전 위해…검찰 가압류, 국세청 압류 이어 세 번째

규제 완화 후 안전사고·민원 늘어…PM업계 "시행되지도 않은 법, 또 개정하면 혼란"

수사 최소한만 진행…굵직한 사건들 멈춰선 탓에 변호사들도 "일 없다" 푸념

공정위 "정률제, 정액제에 따른 차이"…업계 "납품업체에 자료 요구하면 끝나는데 왜 솜방망이"

주거 지원 19~39세 대상, 일자리 지원은 15~34세…10대와 30대를 동일 선상에서 지원

문화·체육·관광 줄고…보건·복지·고용, SOC, 환경 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