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덕텔링]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핵 협의 그룹'과 '전략자산 전개'의 실체

[비즈한국] 지난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명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쉽게 말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약속과 동맹관계의 제도적 변화를 발표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용어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애매하다. 외교가 원래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묘한 문장과 문구로 원치 않는 내용은 회피하고, 원하는 내용을 행간에 숨겨놓지만, 이번 워싱턴 선언의 문구나 백악관 담당자들의 질의응답 내용이 교묘하다.

그래서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미간의 협의내용 중 애매하거나 불확실하게 명시된 내용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군사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핵 협의 그룹 NGC(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창설이다. 공동 성명문에서 양국은 NGC의 목적을 확장억제와 핵 전략 계획을 논의하고 북한의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시했는데, 커트 캠벨(Kurt Campbell)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의 백브리핑에서 NGC의 모델이 나토(NATO)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참여하는 핵계획그룹 NPG(Nuclear Planning Group)을 참고했다고 밝혔는데, 정말로 한-미 NGC가 나토의 NPG를 참고했다면 세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일단 나토의 NPG에 따른다면 이 공유그룹은 어디까지나 ‘정보 공유’이상의 역할은 힘들다. 나토의 NPG도 창설 이후 미국과 실질적 핵전략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나토 NPG를 따라 한다면 NGC는 전쟁 계획 이외의 또 다른 역할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나토 NPG그룹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핵무기 군축 조약인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조약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핵무기 군축 협상을 준비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두 나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게다가 ‘나토의 핵계획그룹과 유사하다’라는 표현은 명백한 ‘재탕’이다. 이미 2016년 10월부터 한국과 미국은 고위급 외교･국방 전략협의체(EDSCG)라는 조직을 만들어 확장억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논의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EDSCG가 만들어질 때도 이미 나토의 NPG를 참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7년 전에도 EDSCG를 만들 때 나토 핵계획그룹을 참고했다고 하고, NGC를 새로 만드는데도 나토 핵계획그룹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은 너무 정직하지 못한 설명이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는 내용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유럽의 핵계획그룹은 미국이 직접 사용하는 핵무기와 미국이 전시에 공급하는 전술핵폭탄을 유럽 전투기가 탑재하는 무기를 같이 관리한다. 나토 핵무기 관리를 따라 하는 조직은 만들면서, 실제 핵무기 운용은 따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군사 전략상으로는 전술핵의 운용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한반도의 전투기에 탑재하는 전술핵폭탄을 배치하면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보다, 북한의 선제 미사일 공격 등으로 먼저 파괴당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전술핵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미국 핵미사일 잠수함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내용이 명분보다는 실제 전쟁 전략과 효용성에 초점을 둔 것과 반대로, 핵미사일 잠수함 방문은 군사적 이득은 거의 없는 사실상 ‘보여주기’에 가깝다.

미국은 이번에 ‘nuclear ballistic missile submarine’ 혹은 ‘nuclear ballistic submarine’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이 잠수함은 아마 핵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미국의 핵무기 중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미국의 최고 핵전력을 한국에 보낸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문제는 핵미사일 잠수함이 한반도에 오면, 오히려 이 잠수함은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에 탑재된 트라이던트 핵미사일(SLBM)은 사거리가 1만 2000km로,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북한을 겨냥할 수 있어 굳이 위험하게 한반도 근해로 올 필요도 없다. 즉 미국은 핵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핵병기를 노출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가 한반도 인근에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배치되어야지만 북한 핵에 즉시 대응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한번은 한국에 전개될 수 있지만 이것이 한국 정부가 요구한 핵전력 상시 배치와는 전혀 관련 없고, 또한 계속되지도 않을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 의견은 미국은 결국 ‘nuclear ballistic submarine’ 대신 ‘ballistic nuclear submarine’을 괌과 한반도 근처에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핵무기 없는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건조 중인 버지니아급(Virginia-class) 잠수함 블록V에는 LRHW(Long Range Hypersonic Weapon)라는 탄도미사일이 탑재된다. 이것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사거리가 3000km 미만이라 향후에는 오하이오 대신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한국 재래식 무기와 미국 전략자산의 통합’이다. 그동안 언급되지 않은 개념이라 한국 및 외국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는 내용이 적은데, 소식통에 따르면 이것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전력이 미국의 전략자산과 공동작전을 벌이거나 공동 훈련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전략사령부 전력과 미군 전략자산이 공동작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현무-2/3/4/5 미사일을 사용해서 미국의 핵미사일이나 전략 폭격기 없이도 독자적으로 북한 핵시설을 보복하거나 사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부대이기 때문이다.

즉, 이번 발표로 한국과 미국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를 ‘만일의 하나’를 대비하는 의미의 보험 성격에서 공동으로 북한 표적을 관리하고 배분해서 과잉 공격이나 오인공격을 배제하고 효과적 타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한국 고유의 전략자산 운용개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수십 년 만에 다시 재확인한 ‘한국의 핵 개발 포기’ 선언이다. 백악관 공식 브리핑과 비공개 브리핑 자료를 종합하면,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약을 준수하고, 한미원자력 협정을 준수한다고 선언했는데, 미국 당국자는 이것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강력함과 견고함을 수용하기 때문에 한 선언이라고 해석한다.

즉, 미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서 제공하는 공약이 믿을만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선언을 통해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하던 두 가지 목표를 포기하는 것인데, 첫 번째 포기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의 포기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정권과 관계없이 일본보다 제약이 더 많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잠재적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노력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두 번째로 포기한 것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위상’이다. 비핵화 선언을 했는데,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더욱 의심받게 된 셈이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한국과 같이 완전한 핵 포기를 북한에 요구해 왔다. 그런데 하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포기를 다시 공고히 선언한 것으로 한국은 ‘핵무장의 욕심을 가졌으나, 미국의 설득과 압박으로 포기한 나라’가 됐다. 이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빌어 NPT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에도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키며 끊임없이 인내했던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칭찬했어야 한다.

워싱턴 선언이 나온 다음 날 2023년 4월 27일은 우연히도 한국과 북한의 판문점 회담 5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5년간 변화된 북한 핵 위협, 한국의 정치적 목표, 그리고 미국의 한국 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게 되는 일종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관계자가 이번 선언의 좋은 점은 계승하고, 나쁜 점은 수정하여 북한 핵 위협에 더욱 잘 대응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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