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경로 무임승차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자체와 정부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부담을 서로 떠넘기기 급급하고, 이를 바라보는 세대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매번 반복된 무임승차제도를 이제는 제대로 손봐야 할 때라는 분위기인데,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의 노인만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인을 위한 나라? 감당 안 되는 무임승차
4월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제를 둘러싼 논란이 또 불거졌다. 서울시는 지하철의 누적 적자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인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기재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 지원이 있다면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무임승차 지원은 지자체의 일’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물가 인상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시민의 한숨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까지 오르면서 무임승차제 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빠르게 올라감에 따라 39년 전 도입된 해묵은 제도를 현실에 맞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행령(제19조)은 철도 중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 등의 할인율을 100%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는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 폭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서울시는 무임승차로 매년 1조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시도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이 1234억 원에 달해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경로 무임승차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인 연령대를 상향하거나 할인율을 낮추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임승차가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단순히 교통 문제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소득에 따른 유료화 또는 기준 연령 상향 등 다양한 대응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서울은 공짜인데’ 지방 노인 교통복지의 한계
무임승차제 논란이 커지며 폐지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무임승차제는 일부 지역의 노인만 받을 수 있는 특혜인 만큼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_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일부 노인들에게 편향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지하철이 운영되는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광주·대구·대전의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만이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제공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을 위한 대표적 복지로 꼽히는 무임승차가 서울 등 주요 도시의 거주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다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의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지방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이나 대도시와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 점점 노인 교통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지방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지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복지 격차를 줄이고자 무료버스나 100원 택시 등을 시도하는 지자체도 하나둘 늘어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도시만큼 ‘파격적’ 조건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주, 충남은 지역 내 노인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단, 대상 노인의 연령층이 높다. 제주는 만 70세 이상, 충남은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여수시도 내년부터 ‘어르신 무료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무료로 버스 탑승이 가능한 연령대는 만 75세 이상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금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대상을 65세로 지정하기에는 예산 등의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 처음부터 연령대를 낮게 잡아 추후에 올리는 것보다 일단 75세로 시작한 뒤 만족도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용 횟수도 제한된다. 강원도 춘천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제공하는데, 무료 혜택은 월 20회로 한정된다. 지난달 어르신교통복지카드를 도입한 강원도 강릉시도 마찬가지다. 강릉시는 만 65~74세 노인은 월 20회 무료환승, 만 75세 이상은 월 20회 무료 이용이 가능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어르신교통복지카드에 편성된 예산이 9억 2000만 원이다. 교통복지에는 전액 시비가 투입된다. 재정적 부담이 커 무제한 탑승 혜택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며 “월 20회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방이 재정적 부담으로 서울이나 광역시 수준의 교통복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지역에만 지원금을 쏟으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지자체에 노인 복지 예산을 지원하기엔 재정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지자체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만 보전하는데도 연간 6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교통복지카드’를 대책으로 꺼낸 상황이다. 개인별 교통비를 지급해 지역이나 교통수단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노인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일 방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토부는 ‘무임수송제도 점검 및 제도 진단 연구용역’ 발주를 진행하며 교통복지카드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하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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