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때아닌 ‘공기업 민영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기간 지속적으로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27일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에서 단 한 차례도 ‘민영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민영화’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갑작스레 공기업 민영화가 화두가 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들어 개혁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공공기관 업무를 재조정하는 안을 추진하자 야당이 이를 고리로 지방선거에서 민영화 공세를 펴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민간기업 매각과 같은 민영화가 아니라 과거 이명박 정부 때처럼 공공기관 지정 기관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올 하반기에 수립해 시행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공공기관 업무 재조정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로 점검해 재조정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5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수는 시장경제를 중시했던 이명박 정부 때를 제외하고 증가일로였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 305개였던 공공기관 수는 2009년 297개로 감소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9곳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반면 금융감독원,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고등과학원, 기보캐피탈 등 17곳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전체적으로 12곳이 감소했다. 2010년 공공기관 수는 286개로 줄어든 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286개를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9개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공공기관은 295개로 한해 사이 9개 늘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등이 새로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2014년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산은지주 3개 기관이 민영화 중단을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됐고, 한국안전기술센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립생태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이에 공기업 수는 304개를 늘어나면서 300개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공공기관은 매해 늘어나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 323개까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확대 등 각종 정부 정책에 공공기관을 활용하면서 공공기관이 더욱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 공공기관은 332개로 전년 대비 9개 늘었다.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경북대치과병원, 한일병원 등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공공기관 수는 2018년에는 338개, 2019년에는 339개, 2020년에 340개로 소폭 늘어났다.
하지만 2021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립항공박물관, 한전엠씨에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12곳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3곳이 해제되면서 총 10곳이 늘어나 350개가 됐다. 올해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해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을 신규지정하면서 350개를 유지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공기관 수는 27개 증가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수뿐 아니라 부채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583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93조 2000억 원보다 89조 8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경제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재 제공과 같은 순기능이 있지만 자칫 정부의 뜻대로 운영되면서 방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꼭 필요한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 지정을 해제해 경영 자율성을 줘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채 감소와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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