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왜 안 줘?'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 속출하는 까닭

[비즈한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신청자도 크게 늘고 있다. 생활지원비 본예산은 90%가량 소진된 상태이며, 일부 지자체는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지자체 관계자 사이에서는 생활지원비 지급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류 산처럼 쌓아두고 본다” 인력·예산 문제 호소하는 지자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지자체마다 생활지원비 지급 업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3월 들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하루 평균 생활지원비 신청자가 200명을 넘어선다”며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신청자가 몰려 신청 후 지급까지 두 달 가까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서류를 산처럼 쌓아두고 담당자들이 일하고 있다. 거의 업무 마비 상태라 정신이 없다”며 “확진자가 늘면서 신청자가 폭증하는데 업무 인력은 그대로라 굉장히 힘들다. 시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격리 및 입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가구당 확진자 1명이 격리 시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는 1일에 3만 4910원.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질병관리청은 2월 14일부터 생활지원비 지원액을 줄였다. 이전까지는 1명 격리 시 1일 5만 6910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았다.

지원금 액수를 줄였음에도 확진자가 급증하며 예산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대상 생활지원비 예산은 3251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됐지만 이미 소진한 지자체가 상당수다. 서울시는 동작구, 종로구, 인천시는 동구, 강화군, 미추홀구, 서구의 예산이 소진된 상태다. 특히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시 등에서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생활지원비 예산의 90%가량이 소진됐다. 대부분의 지자체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며 “올해 들어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월평균 신청 건수가 2만 1000건가량이다”라고 설명했다. 

예산이 소진된 지역 중 일부는 부랴부랴 군·구비 예산을 충당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일시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지역도 있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2월 20일부터 생활지원비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다음 주 초까지 국비가 교부될 예정이라 지급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비 내려와도 매칭할 지방비 없어…제도 개편 필요해

질병청은 2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생활지원비 예산 1조 1415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생활지원비 지급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고민은 크다. 생활지원비 예산 부담 비율이 국비 50%와 지방비 50%(시비 33.3%, 군·구비 16.7%)이기 때문이다. 국비 규모의 지자체 예산이 준비돼야만 생활지원비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비가 내려와도 매칭해야 할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 100% 보조를 해줘도 인력 문제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비와 매칭할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지자체 사이에서 생활지원비 폐지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예산이나 인력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고 보조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비 확보 전 국비를 우선 집행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지자체 사이에서는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예산 퍼붓기식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올해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 현재 추경 예산으로는 상반기 정도까지만 겨우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한계가 올 텐데 조치가 필요하다. 중대본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질병청, 복지부, 행안부 등에서도 생활지원금 제도 개선을 고민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에 대한 개편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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