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는 6월 말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에 내놓았던 목표치 3.2%보다 1.0%포인트 높은 4.2%로 잡았다. 정부 예상대로 올해 성장률이 4.2%를 기록하면 2010년(6.8%)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높인 것은 회복세인 수출이 지속되는 상황에다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가정을 더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내수 회복 자신감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2차 추경 효과로 일자리가 늘어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 정부는 실제 올해 취업자 수가 25만 명 늘어나 지난해 감소분(-22만 명)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 발표 직후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백신 부족 현상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6월 28일 내놓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를 지난해 말에 내놓았던 15만 명보다 10만 명 높은 25만 명으로 잡았다. 한국은행이 이보다 한 달 전인 5월에 발표한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인 14만 명과 비교하면 11만 명이나 높은 수치다. 정부의 이런 높은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는 최근 빨라진 고용 회복 속도에 일자리 추가 지원 효과를 반영한 수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과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8만 2000명과 47만 3000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는 3월에 31만 4000명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어 4월 65만 2000명, 5월 61만 9000명, 6월 58만 2000명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는 2차 추경에서 4대 분야에서 15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실업자 채용 지원 등 일자리 조기회복을 통해 2만~3만 명, 청년 고용 촉진으로 2~3만 명, 보건소 인력 지원 등 백신방역 안전 대응으로 6만~7만 명, 노인·저소득 층 등 취약계층 고용보완으로 3~4만 명을 늘린다는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을 높게 잡다보니 정부의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한은 전망치(2.5%)보다 0.3%포인트 높은 2.8%였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한은(4.0%)보다 0.2%포인트 높은 4.2%로 잡았다.
그러나 정부의 장밋빛 경제 전망 발표 직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고용과 성장률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일(746명)까지 700명 대 수준이었으나 6일 1212명으로 급증한 뒤 계속 늘어나 14일에는 1568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백신 부족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고용 전망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올 상반기에 취업자 수는 2691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2679만 9000명)에 비해 11만 9000명 증가했다. 정부 전망대로 올해 취업자 증가 수가 25만 명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취업자 증가 수 38만 1000명을 기록해야 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4월을 정점으로 취업자 증가수가 하락세라는 점에서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또 올 상반기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가 130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140만 7000명) 대비 10만 3000명 줄며 역대 최저 수준까지 줄어든 상황도 향후 고용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주요국 인플레이션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존해 있다”며 “그동안 취업자 증가는 코로나19 확산 둔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백신 접종 개시 등 일시적 호재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들 호재는 이달 들어 벌어진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백신 부족 사태 등으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보다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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