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미국에서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한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실상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기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해 향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검토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4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표결 이후 FCC는 해당 방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최종 표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표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언론들은 ‘최종 표결에서 과반이면 통과되는데 만장일치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전 승인에 대한 철회도 가능하다. 지난 3월 FCC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 대상이 된다. FCC는 이들 5개 중국기업을 국가안보 위협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들로부터 장비를 사들이는 미국 업체들이 83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이번 FCC의 표결은 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이번 조치로 우리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 있었으나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걸 제안한다. 불안정한 네트워크 장비는 외국에 우리의 통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5G 미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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