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제약사’ 설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공제약사’는 백신이나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생산‧공급하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와 제약업계의 반발로 공공제약사 설립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일부다. 같은 해 6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해당 공약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대응 가능하지 않았을까”
정부가 공공제약사 설립을 추진한 이유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반짝 유행하다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감염병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민간 제약사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선뜻 나서는 경우가 드물다. 공공제약사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민간 제약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의약품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긍정적으로 고려됐다.
공공제약사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는 입장이 적잖다. 바이러스의 경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어렵지만 국가 차원에서 나선다면 감염병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재고가 남으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공공제약사의 취지는 좋다”며 “바이러스는 변형이 많이 일어나 백신을 만들기 어렵지만 바이러스의 오리지널 백본(근간‧back bone)을 활용해 점차 개발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팀장은 “민간 제약사가 적극 나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연구개발을 해왔다면 당연히 예방 가능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때부터 계속 발생해왔기에 이번 바이러스가 변종일지라도 치료제를 이미 개발했을 수 있다”며 “바이러스는 변종이든 변종이 아니든 치료 기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에이즈의 경우도 변종이 생길 수 있지만 에이즈 치료제 작용 원리는 같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뿐 아니라 희귀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겨나면서 공공제약사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주목받았다. 이제껏 글로벌 제약사는 국내 약값이 낮다며 갑작스레 공급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럼에도 국내 시장에 대체 의약품이 없어 환자들은 불안에 떨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 일본계 다국적 제약사 한국쿄와하코기린은 만성림프성 백혈병 치료제 ‘미토마이신’의 국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사실상 잠정 중단…제약사 “실효성 떨어지는 정책”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목소리에도 공공제약사 설립은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권미혁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와 의견이 분분해 아직 소관 부서에 계류 중이다”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법안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확답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도 “몇 년 전 토론회 이후 공공제약사 관련 논의는 멈춰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실효성’ 문제가 가장 크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대형 제약사가 연간 몇 조원을 투입해도 임상시험 하나를 추진하기도 힘들다”며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민간 제약사만큼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정부와 경쟁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민간 제약사가 사실상 이길 수 없어 사업을 진행할 여지가 없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의 제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행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체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공공제약사 설립 추진이 더딘 이유다. 약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환자에 필요하지만 수익이 없어 생산 및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원가를 보전해주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도 시행 중이다. 다만 해당 제도가 있더라도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제약사는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처럼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제약사 설립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분위기지만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제약사 설립이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현재 백신을 생산하는 민간 제약사에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고가 남았을 때에 대한 대책은 없다. 공공제약사보다는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민간 제약사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이후 정부가 전량 매수를 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면 정부나 기업 모두에게 이득일 듯하다”고 말했다.
이동근 정책팀장은 “최근 희귀의약품 신약에도 공공 자금이 많이 투입됐지만 대개의 경우 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제약사 사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며 “공공제약사든 민간제약사든 필수의약품을 생산‧공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잘 공급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표했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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