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 격차 역대 최대, 낙수효과 없었다…결론은 부자 증세?

[비즈한국] 올 상반기 소득 최하위 10%를 의미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더 큰 힘이 실리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1분위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09년(이하 상반기 기준) 2.8%를 기록한 이래 8년 만에 최저치다. 전체 소득 중 1분위 소득 비중은 2010~2011년 3.0%, 2012~2014년 3.1%, 2015년 3.2%로 증가했으나 2016년 3.0%로 하락세로 돌아선 뒤 올해 다시 3%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소득 최상위 10%에 속하는 10분위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9%로 2009년(23.0%)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높아졌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 소득 증가가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가져온다는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경제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대기업과 정규직에 성장 열매가 집중적으로 분배된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몰아붙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수산업을 활성화시키면, 이것이 고용증가를 가져와 또 다시 유효수요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져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 중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소 줄었다. 올 상반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512만 4009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7%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올해 상반기 월급은 329만 4874원으로 4.1% 늘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은 153만 3956원으로 5.0% 증가했다. 여전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임금이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격차가 올해 들어 조금씩이나마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였는데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는 오히려 커졌다는 점이다. 이는 임금 외에 부동산 임대 소득과 금융 소득과 같은 부차적인 소득의 차이가 격심해진 때문이다.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인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고스란히 소득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올 상반기 10분위 계층이 부동산 임대나 예금 이자, 주식 차익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인 ‘사업·재산 소득’은 151만 7624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12만 6853원)에 비해 34.7%나 늘어났다. 반면 1분위 계층의 ‘사업·재산 소득’은 올 상반기 4만 9344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만 4986원)보다 24.1%나 줄었다. 

이 때문에 10분위 계층의 사업·재산 소득은 1분위 계층의 30.8배나 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온 이래 가장 큰 격차다. 여당 내에서 소득세 인상 외에 부동산 보유세나 금융소득세 등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 내놓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소득세율 인상안을 담았다. 연 3억~5억 원 과표구간을 신설해 40%의 소득세율을 물리기로 했고, 5억 원 초과 구간은 현재 40%인 소득세율을 42%로 올렸다. 최근 들어 소득세 인상과 더불어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도 올리자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커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사흘 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 등 주머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유세 등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안 추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득세 인상도 여당이 총대를 메는 방식으로 추진된 전례가 있는데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자산소득 격차가 심해진 상황이어서 부동산 및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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