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일자리 분야 현안들을 살펴봤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는 중동전쟁 장기화의 영향이 본격화한 5월에 4만 명 감소했지만 6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7~9월에는 3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늘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자리 대책 점검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전반적인 일자리 시장 개선 흐름에도 청년층 취업난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자리를 주거, 서민금융과 함께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고용 관련 부처 역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취업 문턱을 넘어본 적 없는 실업자는 늘어나는 데 반해 기업들의 빈 일자리도 증가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8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존 ‘청년뉴딜 추진방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의 집행 및 준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정부의 이날 회의는 고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발맞춘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9월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를 강조한 것은 일자리 사정이 겉으로 보이는 수치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체 취업자 수는 5월에 중동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지만 6월에 6만 3000명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회복세를 탔다. 이후 7월에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8000명 늘어난 데 이어 8월에는 18만 4000명 증가했다. 9월에도 11만 3000명 늘어나며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런 취업 시장 분위기와 달리 청년 고용률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2022년 46.6%였던 청년 고용률은 2023년 46.5%, 2024년 46.1%, 2025년 45.0%로 떨어졌다. 올해는 1~8월 누계 기준 청년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43.8%에 머물렀다. 9월 청년 고용률도 44.0%로 전년 동월보다 1.1%포인트 떨어지며 29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층이 학교를 마치고 처음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고용률 하락은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올해 2분기 중 취업을 경험해본 적 없는 실업자는 5만 6000명인데 이 중 85.7%에 해당하는 4만 8000명이 20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20대 취업 무경험 실업자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1000명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20대 청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의 빈 일자리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빈 일자리 수는 15만 4000개로 전년 동기에 비해 4000개(2.8%) 증가했다. 빈 일자리 수가 늘어난 것은 2022년 4분기 이래 3년 3개월 만에 일이다.
빈 일자리 중 고용이 불안한 임시·일용직의 경우 12.3%에 불과한 1만 9000개였고, 나머지 대부분인 13만 5000개는 상용직이었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 경험 자체를 갖지 못한 20대가 5만 명에 육박한 상황에 기업 현장에서는 15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임금·근로조건·지역·직무 등이 맞지 않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미래적금 등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각종 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 2030년까지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회를 30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일자리·창업 기회를 30만 개 이상 마련한다는 계획도 내놓은 상황이어서 효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