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시험 주관기관이 감독관 진술과 채점 자료를 확인하고도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당사자가 직접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는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씨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고 인정했다. 세무사시험에 앞서 지난 3월 2일 치러진 제61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그는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거짓말로 제 행동을 부정했다”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이를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도 다 저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한 씨는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남아 있는 관련 자료와 기기도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다. 시험 주관기관이 요청하면 부정행위 수법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구체적인 수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한 씨는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했다. 전체 160문항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불과했던 세법학개론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이례적인 고득점에 온라인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된 합격 수기 속 수험서에 필기 흔적이 적고, 필기노트에는 ‘원천징수’를 ‘원청징수’로 잘못 적은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의혹을 키웠다. 한 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지만 결국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올해 5월 국가자격시험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7월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와 주요 기종에 관한 내용을 보강해 감독위원을 교육했다.
그럼에도 한 씨의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공단은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 씨의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험 당시 수험자 명부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1차 시험 채점 자료에서도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험실에는 CCTV도 설치되지 않아 시험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단은 시험장 내 CCTV를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의 현장 검증이 완료되면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기존의 스마트안경 중심 감독 방식이나 육안 확인만으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다양한 시험에서 적발됐다.
지난 5월 10일과 31일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각각 1명씩 적발됐다. 이들은 시험 무효 처리와 함께 4년간 응시자격을 제한받았다.
같은 해 5~6월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전기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한 사례 5건이 적발됐다. 지난달 25일 치러진 가스기사 실기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되면서 올해 확인된 사례는 6건으로 늘었다.
대학 입학시험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달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다. 연세대에서는 시험 시작 전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수험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대학 정규 시험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 1학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중간고사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을 치르던 학생이 담당 교수에게 적발됐다.
이처럼 전문자격시험부터 어학시험, 대학 입학시험과 학내 시험에 이르기까지 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반복되면서 시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나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수능에서도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시험장별 전담인력 배치와 교육부·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1일 스마트안경 전담요원 239명을 대상으로 기기 식별 교육을 실시했다. 스마트안경의 카메라와 마이크, 충전 단자 등 외형적 특징을 확인해 일반 안경과 구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올해 수능에는 스마트안경 전용 전파탐지기가 보급되지 않아 대부분의 시험장에서 감독인력의 육안 확인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기기 외형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모든 유형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은 물론 고발과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시험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무사시험 사례는 시험 감독을 강화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다양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결합한 부정행위까지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