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027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시장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동산·저작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상품이 우회 발행되는 가운데,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구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18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민병덕·박상혁·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토큰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27년 2월 4일부터 ‘분산원장등록주식 등’이라는 법률적 개념으로 제도권에 들어오게 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은 부동산, 한우 등 실물 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투자자가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것을 뜻한다. 현재 발행 근거가 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업체들은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상품을 발행하고 있다. 토큰증권 업계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주식, 채권이라는 전통적 경계를 넘어 부동산, 지식재산권(IP) 같은 자산이 토큰화를 통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다양한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토큰증권 법안 시행까지 80일도 채 남지 않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토큰증권 시장은 2027년 2월 열리지만, 시장의 중심이 될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정식 발행 근거는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저작권, 부동산을 담으려면 자산유동화법이라는 우회로를 거쳐야 한다”며 “이 우회로를 정식 경로로 바꾸는 법안이 지난 9월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관건은 시간이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면 시장 개설과 실제 상품 공급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토큰증권 제도화 직후 상품 출시는 어렵다면서도 기대감을 보였다. 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부서장은 ‘토큰증권 시장의 변화와 자본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최 부서장은 “내년 2월 토근증권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증권사에서 바로 상품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사모사채, 머니마켓펀드(MMF·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펀드)를 중심으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활성화 현안 중 하나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발행의 제도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큰증권이 단순한 자산 발행·유통을 넘어 온체인 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체인 금융이란 발행, 거래, 정산 등 금융의 핵심 과정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최 부서장은 “자산의 토큰화를 장부, 결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온체인 금융의 확대로 보고 있다. 현재 기관별로 나눠진 거래 내역(원장)을 공유 원장에서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고, 대금 결제도 24시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며 “토큰화가 주는 부가적인 가치에는 시장 확대도 있다. 증권사의 매출 대부분은 국내 거래에서 나온다. 하지만 토큰화로 시장의 국경을 넓힐 수 있어 금융 업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토큰증권 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발행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상은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금융기관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자산 50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사실상 중소·벤처기업은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황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비금전신탁을 포함한 수익증권 발행 근거를 정비하고, 발행 이후 수익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분산원장, 계좌 관리, 유통 제도의 정비는 이뤄졌지만 발행 통로에 대한 제약은 남았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업계와 금융당국이 제도 마련과 시장 현황에 관해 논의했다.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법무실장, 손경환 네이버페이 비상장 이사 등은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한 실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사와 비금융 기관이 협업해 다양한 기초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기초자산과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 이사는 “현재 토큰증권 논의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에만 집중됐다”며 “기존 비상장주식을 토큰증권으로 전환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히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자산 발행에 한계가 있다. 올해 안에 최대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이슈다. 투자자가 어떤 기초 상품인지 명확하게 알고 투자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자산 구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대부분 증권사는 정형 증권의 토큰 증권화를, 조각투자사는 비금전 자산의 토큰화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두 형태의 플랫폼 통합을 논의하긴 어렵다고 본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온체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비상장주식의 토큰화에 관해서는 “사모사채나 MMF는 권리관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먼저 토큰증권 발행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추진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