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주민 기피시설로 떠올랐다. 미국에선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지방의회 회의장으로 몰려가 건립에 반대했다. 아일랜드에서도 주민과 농민들이 전기와 물 사용량이 늘고 소음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국내에선 수도권 곳곳에서 착공을 앞두고서야 뒤늦게 건립 사실을 안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지방 설립을 유도하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16일 시행한 새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는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 일반 업종보다 5점 높은 75점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전력 외 비기술 평가 항목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입지 규제를 넘어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 공개 및 재생에너지 연계 기준 보완을 요구한다. 수도권의 문턱을 높이면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갈까. 입지가 바뀌면 전기와 물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사업 시행 전 계획단계에서 대규모 전력수요가 주변 전력망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2024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평가 대상과 항목 및 배점 기준 등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수도권 28건(1.9GW), 비수도권 64건(7GW)이 접수돼 수도권 입지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기후부는 이번 고시에서 전력이용밀도 항목을 신설해 전력이용밀도가 기준값을 초과하는 권역에 입지할 경우 5점을 깎는다. 반대로 비수도권에서 송전선로나 변전소 신설 부지를 제공해 공급여유 확보에 기여하면 5점을 더한다.
허수 사업자의 평가 신청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실제 사업 추진 의사나 자금 조달 계획 없이 전력망 용량부터 선점하려는 허수 사업자를 걸러내기 위해 심의결과 통보서의 제3자 양도와 이전을 금지하고 통보서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1년(1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으로 제한했다. 특히 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상시 고부하로 운영되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통과 점수를 일반 업종(70점)보다 높여 75점으로 부여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고시는 전력계통 영향에 대한 평가는 강화하고 전기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은 우대를 확대하는 등 국토균형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 심의체계 및 절차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력·인프라 수도권에 몰려있는데…업계 반발
AI 산업 확산과 함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수요가 몰린 배경에는 입지와 산업 구조의 특성이 자리한다. 고객사의 서버를 유치해 관리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서버 임대) 사업은 상당수 고객사 엔지니어가 일하고 있는 서울 근교에서 접근해 장비를 점검해야 영업이 된다. 기업들은 이용자와 가까워 네트워크 지연시간(레이턴시)을 최소화하고 유지보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을 선호한다. 금융이나 게임처럼 0.001초(1밀리초) 단위의 네트워크 지연에도 민감한 서비스 역시 수도권 입지 수요를 키웠다.
운영 인력과 기반 시설 여건도 수도권 집중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은 전력망과 통신망이 갖추어져 있고, 3교대 근무를 소화할 전문 운영 인력을 확보하기 수월하다. 반면 지방은 지역 전체로 보면 발전량이 남더라도 실제 데이터센터 건립 부지에 전력망과 상수도 및 통신망을 연결하는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약점이 있다.
정부가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만 75점이라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자 업계는 반발한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속하는 사업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면제 혜택을 받는 반면, 다른 전력 다소비 업종과 달리 데이터센터에만 75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무관한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나 신용평가 등급(사업 추진 안정성), 향후 20년간 납부할 지방세액과 고용 유발 효과(경제·사회 활성화 효과) 등 비기술적 항목을 심사하는 구조에 의문을 표한다. 사업 착수 전 단계에서 미래의 매출과 고용 수치를 추산해 제출해야 하는 절차 역시 현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거의 변화 없이 고시가 시행돼 실망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부족한 정책 기준 보완해야”
시민사회에서는 수도권 전력 과밀을 해소하고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를 분산하려는 정부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은 계약전력 10MW 이상 시설로 규정돼 있다. 이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가 10MW 미만의 규모로 시설을 쪼개어 신청하는 편법이 등장했지만 이를 통제할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연계 기준이 빠진 점도 한계로 꼽힌다. 독일은 데이터센터 기업에 2027년부터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반면 국내 제도는 비수도권 입지 유인책에 초점을 맞출 뿐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분산되더라도 결국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주민 수용성과 정보 공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도권 곳곳에서는 주민들이 착공 즈음에야 데이터센터 건립 사실을 인지해 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민원이 이어지지만 건립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법적 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민사회는 시공 단계의 일회성 공개를 넘어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과 물 사용량 등의 지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팀장은 “지금까지는 데이터센터라는 시설이 대중에 낯설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 없이 우후죽순 들어섰다”며 “입지 규제를 넘어 전력과 물 사용 정보의 공개와 재생에너지 원칙을 담은 정책 기준이 잡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