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정치인으로부터 생일 축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발신한 계정은 ‘문재호 고양시 의원+김성회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메시지에는 “A 님. 문재호 고양시 의원입니다. 오늘 생신이신가요? 생신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본인의 생년월일이나 휴대전화가 어떻게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A 씨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해당 정치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며 “내 이름과 생일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A 씨는 문재호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김성회 의원실에 연락하자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얼마 후 A 씨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휴대폰 연락처는 제가 모른다. 카카오톡에 오늘 생일이라고 떠서 축하 문자 보냈다”며 “거부 의사 표현해주시면 앞으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어떤 경위로 A 씨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답을 받지 못했다. 생일에 맞춰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최소한 해당 계정에 A 씨가 친구로 등록돼있다는 뜻이다. 단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신자 입장에서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A 씨가 과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했고, 이후 연락처가 정치인에게 넘겨졌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곳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실제 비슷한 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지역구 주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다. 청주시민 B 씨는 최근 이 의원으로부터 ‘2026 국정감사 의정보고’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B 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의원실에 제공한 적이 없으며 사적으로 번호를 교환한 적도 없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