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미국 뉴욕타임스가 뉴진스의 전속 계약서를 분석한 기사를 실었다. 뉴진스 사례를 K팝 전체의 문제로 삼으려 했다. 아니, 다른 아이돌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적 인기를 끈 뉴진스의 계약서조차 이런데 다른 기획사 아이돌 그룹은 더 열악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계약 당시엔 뉴진스가 세계적인 그룹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기사를 보면서 K팝 아이돌의 현실을 떠올리게 된다. K팝 기획사의 계약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사에는 계약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증언이 빠졌다. 그렇기에 하이브 측이 반박한 청소년 보호 조항은 별도의 특약 혹은 부속조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일반화의 오류도 있을 수 있다. 특정 기획사와 아이돌 그룹의 계약서를 들어 K팝 전체의 양상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논증의 기본 태도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소속사 역시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뉴진스 소속사는 물론이고 국내 음반제작사와 유통사 중심의 K팝 제작 단체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크게 반발했다. 특히 억압적인 통제라는 평가는 K팝의 육성 시스템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논외로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특수한 사례라는 이유로 윤리적 평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연애 금지나 성형, 비판 금지 등은 자기 결정권이나 양심의 자유 등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아무리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말이다. 보편적인 인권 감수성은 물론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야 하는 한국적 상황도 생각해보자. K콘텐츠는 수출무역이라는 말이 있다.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점을 고려하면 K팝도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무역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공정무역(Fair Trade) 기조가 강화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존 무역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좌시한 것과 달리 공정무역은 상호 존중, 형평성, 권리 보호 등을 중시한다.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평가하는데, 인권과 노동환경, 안전 보건, 윤리 준법 경영을 포괄한다. 이를 살피는 까닭은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대중예술산업 최강국인 미국은 강제노동 의혹이 있는 특정 품목이나 제품의 통관을 보류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천일염은 강제노역을 통해 생산한 것으로 평가돼 수입 금지됐다. 2022년에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신장 위구르지역 관련 기업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원자재가 아주 소량이라도 포함된 제품은 전면 차단됐다. 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 금지 제도를 시행 또는 집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등 60개 국가에 강제 노동 관세 10~12.5%가 부과됐다.
EU는 규제가 더 강력하다. 2024년 11월 강제노동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했고,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12월 1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강제노동이 관여된 모든 제품은 EU 역내 수입은 물론 온오프라인 판매를 할 수 없다. 앞서 2024년 7월 25일 EU는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발효했다. 제품 생산 공급망에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 예방, 완화, 구제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 실사 내용에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 결사의 자유 침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흐름은 공산품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즉 K팝 콘텐츠에도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갈수록 아이돌과 연습생의 나이가 어려지지만, 실태는 파악되지 않는다. 인권 관점이 아니라 문화 산업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이 언제든 K팝 콘텐츠가 인권 유린과 관계된 생산품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K팝 시스템의 특수성을 강조하거나 비밀유지 조항을 강조하는 것은 불투명성을 도드라지게 할 뿐이다. K팝 특수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보편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K컬처는 세계인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에 발맞춰왔기에 호응을 얻고 팬덤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취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소지를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공정무역 기조가 심화되는 상황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인권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내재화하는 길이다. 바로 그것이 K팝 세계관이 지향하는 바 아닌가.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일반화될 만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 내부 성찰이 필요한 때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K팝 실태 조사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 김헌식은 20대부터 문화 속에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길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특히 대중문화 현상의 숲을 거닐거나 헤쳐왔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활약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같은 믿음으로 한길을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