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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성장’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가전략기술 예산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

국가전략기술 기술개발 예산 71.4%, 인력양성 예산 70.0% 수도권·대전에 집중…5극 3특 실효성 의문

[비즈한국]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연구개발 기반을 분산하겠다며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지난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발전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좌우할 핵심 기술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예산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도 박정희 정부 시절 대덕 일원이 연구단지로 지정되면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에 예산이 쏠렸다. 정부가 내세운 5극 3특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수도권·대전 등에 집중된 국가전략기술 예산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2025년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중 기술개발 유형에 투입된 예산은 71.4%, 인력양성 예산은 70.0%가 수도권·대전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생성형 AI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에서 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도 설명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과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5극 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충청권·대경권·서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나누는 것이다. 이에 맞춰 충청권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대경권은 로봇과 자동차 부품, 서남권은 AI와 미래 모빌리티, 동남권은 조선과 우주항공 등을 성장엔진으로 삼아 지역별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서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충청·강원권에 AI 데이터센터 및 인프라, 영남권에 피지컬 AI 산업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성장 기반을 지방으로 넓히려는 구상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정부가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보면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4년 국가전략기술로 AI와 첨단로봇, 첨단 모빌리티, 반도체 등 12대 분야 50개 중점 기술을 처음 고시하고 육성 계획을 내놓았다. 올해는 9월에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AI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양자 등 10대 분야 55개 중점 기술로 개편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에 2024년부터 올해까지 25조 8220억 원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가운데 첨단바이오에 5조 9525억 원(23.1%), 반도체·디스플레이에 4조 6754억 원(18.1%), AI에 4조 3479억 원(16.8%), 첨단 모빌리티에 2조 2143억 원(8.6%) 등이 배정됐다.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중 기술개발 유형에 투입된 예산은 20조 4038억 원인데, 이 가운데 수도권과 대전에 배정된 예산은 14조 5692억 원으로 71.4%나 됐다. 인력양성 예산은 1조 8256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대전에 배정된 금액이 1조 2774억 원으로 70.0%를 차지했다.

창업·사업화 지원 예산의 경우 3916억 원 중 74.3%에 해당하는 2910억 원, 특허·표준화·제도·정책 예산 2702억 원 중 66.9%인 1807억 원이 수도권·대전에 배정됐다. 그나마 1조 8994억 원인 인프라 구축 예산 중 수도권·대전에 투입된 예산이 59.4%인 1조 1284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더 큰 문제는 5극 3특이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AI나 반도체, 우주항공, 첨단로봇, 첨단 모빌리티 등 주요 분야별 인력 양성 예산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로 했지만 AI 인력 양성 연구비 중 70.3%, 반도체·디스플레이 인력 양성 연구비 중 79.4%가 수도권·대전에 쏠렸다. 경남에서는 피지컬 AI와 미래 모빌리티, 우주항공, 조선을 성장 기반으로 육성하려 하지만 인력 양성 연구비 중 첨단로봇·제조는 68.5%, 첨단 모빌리티는 69.5%, 우주항공·해양은 87.1%가 수도권·대전에 집중된 상태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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