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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8년 8개월 만에 타결…
게임·공연 ‘한한령’ 끝났나

영화·게임 최혜국대우 약속…한국 여행사 현지 모객 길 열리고 유통기업 독자 출점도 가능

[비즈한국]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게임사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낭보가 전해졌다. 18일 실질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중국은 한국 영화와 게임 등에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콘텐츠를 제3국 콘텐츠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약속이 판호 발급과 영화 심사 관행을 얼마나 바꿀지가 국내 콘텐츠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에 근거해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양국 간 이견으로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열리지 않았으나 올해 1월 정상회담 이후 논의가 속도를 냈다. 양국은 올해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을 열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시 주석이 FTA 2단계 협상의 실질적 완료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양국은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협상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를 다뤘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4년 대중국 상품교역은 2729억 달러로 한국 전체 상품교역의 20.7%를 차지했다. 같은 해 대중국 서비스교역은 388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교역의 12.4%였다. 이번 합의에는 콘텐츠 심사부터 여행상품 판매, 유통기업의 출점, 현지 투자 보호까지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적용되는 조건이 담겼다.

영화·게임 심사에 비차별 원칙…드라마·예능은 공동제작 길 열려

최혜국대우에서 비교 대상은 중국 자국 콘텐츠가 아니라 제3국 콘텐츠다. 중국 당국의 심사는 여전히 거쳐야 한다. 산업부는 중국이 영화·게임 등의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통상협정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게임사가 체감할 변화는 비슷한 조건의 외국 게임과 비교해 심사 절차와 처리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달렸다.

영상 제작사에는 공동제작 대상 확대가 또 다른 기회다. 양국은 기존 협정에서 영화에 한정했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히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에 따르면 공동제작으로 인정받은 콘텐츠는 중국의 수입 쿼터 적용에서 제외된다. 완성된 한국 드라마의 판권을 중국에 파는 것과 기획 단계부터 중국 제작사와 손잡는 것은 수익 구조가 다르다. 어떤 작품이 공동제작으로 인정되는지, 제작비와 판권을 어떻게 나눌지가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가를 전망이다.

‘한한령’의 향방을 짚으려면 분야별로 봐야 한다. 공개된 합의에는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허가를 일괄적으로 풀겠다는 내용이 없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중국 내 지역별 여건과 분야별 민감도를 고려해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 영화·게임의 심사 원칙은 협정에 담겼지만, K팝 공연 재개 속도는 중국 당국의 개별 허가에 달려 있다.

중국서 관광객 직접 모집…유통기업은 합작 없이 매장 확대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직접 고객을 모집할 길이 열린다.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내 23개 지정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여행사가 국내 지역 관광이나 K팝·뷰티를 결합한 방한 상품을 기획해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방한객은 548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방한객의 28.9%를 차지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매장을 30개 이상 운영하려는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패션·뷰티 기업이 현지 파트너와 출점 계획이나 매장 운영 방식을 조율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한국 로펌의 설립 지역은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넓어진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유형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의 경우 중국이 앞으로 제3국과 맺는 통상협정에서 추가 개방을 약속하면 한국 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에서 법률·유통·시청각 서비스 등의 개방 약속을 확대했다.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임대와 영화 상영 서비스 등에 관한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하는 식이다.

투자 보호는 강화…실제 개방 폭 가를 ‘유보 목록’

양국은 시장을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예외를 유보 목록에 적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적용 대상에서는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진방지 원칙도 도입한다.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를 투자 설립 전 단계까지 넓혔다.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근거가 부족한 청구의 조기 각하와 중복 제소 제한 등 남용을 막는 장치도 뒀다.

양국은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업종별 개방 폭은 최종 협정문과 유보 목록이 공개돼야 가늠할 수 있다. 협정이 발효하면 한국 게임이 판호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 공동제작 드라마가 중국에서 편성되는 조건, 한국 여행사가 현지 영업 허가를 받는 사례가 이번 합의의 실효성을 보여줄 지표가 될 전망이다.

봉성창 기자

기업이 말하는 성장의 언어와 그 뒤에 놓인 현실의 간극을 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날카롭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산업의 현재와 다음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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