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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금 체불 진정 200건 넘게 밀렸는데 노동부 전담 직원 1명뿐

서울남부지청 TF, 업무 과중에 민원 전화도 감당 못 해…고용노동부, 이번 주 중 추가 인력 배치 추진

[비즈한국] 홈플러스의 임금 체불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진정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홈플러스 임금체불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현재 전국에서 접수되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인력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체불 사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담당 인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TF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홈플러스 전담 태스크포스(TF)의 담당 인력이 출범 당시 7명에서 현재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전국 사건 다 모이는데 전담 인력 줄어

고용노동부는 홈플러스의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청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홈플러스 임금체불 사건을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체불임금 조사와 청산 지도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홈플러스 근로자들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전담 TF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통상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체불임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다. 근로자는 이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홈플러스 전담 TF는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 관계자를 일일이 불러 체불 금액을 대조하는 절차를 간소화기로 했다. 회사가 제출한 임금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해 체불액을 확인함으로써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대리하는 한 노무사는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은 통상 한 달 이내에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홈플러스 사건은 전담 TF까지 구성됐음에도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분위기”라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별도 조직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청은 현재 미처리된 사건의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처리 사건이 200건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눈길을 끄는 것은 홈플러스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TF 인력이 출범 초기보다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 “TF 출범 당시에는 7명이 담당했지만 현재는 2명만 남아 있다”며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이 인가되면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인력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2명 모두 홈플러스 사건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 “실제로 홈플러스 사건을 전담하는 인력은 1명이며, 나머지 1명은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라고 전했다.

홈플러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직원들은 8월 급여의 절반을 지급받지 못한 데 이어 9월과 10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다. 사진=최준필 기자

임금체불 사건, 통상 한 달 걸리는데 두 달 넘게 지연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피해 근로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밀린 임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 구제 절차마저 늦어지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 노무사는 “정부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했음에도 불합리한 인력 운영으로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근로자들은 회사의 임금체불로 한 차례 생계를 위협받고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또 한 번 피해를 입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에서 접수되는 홈플러스 임금 체불 사건을 소수의 인력이 처리하는 가운데, 퇴직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 “담당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건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민원 전화가 쇄도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이 전화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정도다.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청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에 지속적으로 인력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동부는 금주 중 전담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의 임금체불 문제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8월분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지 못한 데 이어 9월과 10월분 급여도 미지급한 상태다. 급여 미지급이 3개월분에 걸쳐 발생하면서 최근 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 “담당 인력이 부족해 전화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인력 부족 문제가 상부에 보고되면서 추가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니어서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인력 보강이 추진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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