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업체와의 갈등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네이버가 판매 상품을 가품으로 판단해 퇴점 조치를 내리자, 업체가 판정 결과에 반발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네이버가 1년 넘게 판매대금 정산을 보류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플랫폼의 판매자 제재와 정산금 지급 보류 조치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 측 홍콩 폴로랄프로렌 “가품” 판정…젬스뉴욕 “미국 매장 정식 판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해온 대형 셀러 ‘젬스뉴욕’이 스마트스토어 퇴점 조치를 둘러싸고 네이버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젬스뉴욕은 네이버가 판매 상품에 대한 가품 판정을 근거로 부당하게 퇴점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네이버와 폴로랄프로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젬스뉴욕은 미국 현지에서 구매한 폴로랄프로렌 등 해외 브랜드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다. 2017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후 누적 판매 건수가 약 35만 건, 연평균 매출은 약 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9월 젬스뉴욕에서 폴로랄프로렌 티셔츠를 구매한 소비자가 가품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젬스뉴욕 측에 따르면 당시 구매자는 사이즈 무료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상품을 가품으로 신고했다. 젬스뉴욕은 같은 해 10월 구매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 관련 민원이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네이버는 12월 홍콩 소재의 폴로랄프로렌 아시아태평양법인에 상품의 감정을 의뢰했다.
2025년 2월 폴로랄프로렌 아시아태평양법인이 위조품이라는 감정 의견을 내자 네이버는 젬스뉴욕에 퇴점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젬스뉴욕은 미국 공식 유통망에서 구매한 정품이라며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젬스뉴욕의 소명으로 퇴점 조치가 일시적으로 보류됐지만, 네이버는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추가 감정을 진행했다.
같은 해 5월 추가 감정에서도 위조품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네이버는 5월 22일 가퇴점 조치를 내렸고, 11월 24일에는 완전 퇴점 처리했다. 젬스뉴욕은 이로 인해 주요 판매 채널을 잃었으며, 올해 9월까지 영업이익 감소액이 약 1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점 조치의 정당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네이버는 여러 상품에 대한 감정 결과를 종합해 퇴점 조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젬스뉴욕은 일부 상품의 감정 결과가 변경되거나 판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네이버의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젬스뉴욕 관계자는 “미국에서 구매한 상품인 만큼 폴로랄프로렌 미국 본사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네이버는 본사 감정이라며 홍콩 측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며 “홍콩 측은 반팔 티셔츠의 매터리얼 넘버(Material Number, 제품 식별번호)가 자사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조품 의견을 냈으나 동일한 번호가 미국 폴로랄프로렌 공식 아울렛 매장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독립 감정기관 두 곳에서 문제가 된 상품이 모두 정품이라는 감정 결과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법원이 지정한 제3자 감정인을 통한 감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폴로랄프로렌 감정의 신빙성과 이를 근거로 한 네이버의 퇴점 조치가 정당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네이버는 가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등 위조상품 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브랜드 및 전문 감정기관과의 협력 역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가품 판정 근거와 퇴점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가품 논란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판매자 퇴출…네이버 “내용 확인 어렵다”
이번 분쟁에서는 네이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네이버는 가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조 상품 판매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경고 없이 판매자를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가품 판매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차례의 판정만으로 판매자의 영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제재 절차의 적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젬스뉴욕은 일부 상품의 감정 결과가 변경됐음에도 퇴점 조치가 유지됐고, 긴팔 셔츠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명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네이버는 판매자에게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판매대금 정산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 젬스뉴욕에 퇴점 조치를 통보하면서 약 1억 700만 원의 정산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안내했다. 네이버에는 가품 판매자로 확인된 경우 판매대금 지급을 일정 기간 보류해 브랜드사의 법적 조치나 손해배상 협의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젬스뉴욕 측은 네이버가 정산금을 1년간 보류한 뒤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지만, 그 후에도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당초 안내한 지급 시점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산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젬스뉴욕 관계자는 “1년이 지난 뒤 정산금 지급보류 해제를 요청했지만, 소송이 끝나야 해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1억 원이 넘는 판매대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는 데다 소송에 따른 담보금까지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 정산금 전액을 계속 보류하는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즈한국은 네이버에 정산금 지급 보류 사유와 향후 지급 계획 등을 문의했으나, 네이버 측은 “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