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파리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9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공식 개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약 1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0일까지 2주간 열린다. 한국 대표단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총회는 전통적인 공식 협상 문안 도출보다 글로벌 전기화, 인공지능 인프라 관리, 탄소 감축 등 실질적인 분야별 이행 의제에 무게중심이 실린다.
글로벌 전기화 서약에 한국 K-GX를 내세워
이번 회의는 당사국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운영 권한을 양분하는 분할 리더십 체제로 운영된다. 개최국 튀르키예가 총회 의장국으로서 행동 의제를 총괄하고, 협상 의장국을 맡은 호주가 당사국 간 공식 협상을 이끈다. 회의 일정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실무 협상 트랙인 부속기구 회의가 열리며, 17일부터 18일까지 각국 수석대표가 발언하는 고위급 회의가 진행된다. 김 장관은 16일부터 18일까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국가 발언과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튀르키예 의장국이 최우선 행동 의제로 제시한 ‘35 바이 35 글로벌 전기화 서약’은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끌어올리는 정량 목표를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과 ‘전기국가’ 비전을 내세워 이번 서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대표단은 협상의장국 호주와 탈탄소화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며 저탄소 철강 등 산업부문 협력을 논의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아시아 전력 시스템 회복력을 다루는 ‘RISE ASIA’ 부대행사를 주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파리협정의 약속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으로 전환하고 기후 다자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도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지구적 녹색대전환으로 확장하여 파리협정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식 협상장 밖에서는 화석연료 퇴출 경로를 마련하려는 자발적 국가 연합 논의가 전개된다. 2025년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에서 산유국의 반대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이 공식 합의문에 담기지 못하자, 2026년 4월 콜롬비아와 네덜란드 주도로 산타마르타에서 57개국이 참여한 첫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AFF)’ 회의가 열렸다.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네팔,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석했으나 한국과 일본은 TAFF 로드맵 제안서를 제출하고도 첫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화석연료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을 전통적 에너지 안보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2026년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과 가격이 흔들리면서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구조적 의존 자체가 에너지 안보의 위험 요소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00억 달러(약 13조 8000억 원)의 공적금융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입해 캐나다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주요 수입국이 빠진 채 글로벌 공급망의 화석연료 전환 규범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데이터센터 규제 공백과 ‘안탈리아 AI 서약’
총회 개막과 함께 독립 의제로 상정된 ‘안탈리아 AI 서약’은 인공지능 인프라의 청정에너지 전환, 전력 및 물 소비 효율 개선, 송전망 확충 비용 분담, 시스템 환경영향 정보 공개를 제안하는 자발적 국제 서약이다.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선언이나 이니셔티브 같은 연성법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국가와 기업이 정치적 약속을 표명하고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데이터센터 규제를 제도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효율지침(EED)을 통해 IT 설비 전력수요 500kW 이상 시설의 에너지·용수 사용량과 전력사용효율(PUE) 공개를 의무화했다. PUE는 데이터센터가 소비한 전체 시설 에너지 양을 연산에 사용하는 IT 장비가 사용한 에너지 양으로 나눈 값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전부가 IT 장비에만 사용되면 그 값은 1이다. 영국은 신규 데이터센터의 PUE 목표를 1.3 이하로 권고하며 전력계통 발생 비용의 공정한 부담 기준을 제시했고, 중국은 PUE 1.5 이하 데이터센터에 한해 신규 허가를 내주며 국가 거점 재생에너지 목표를 80%로 설정했다.
반면 한국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2035년까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18.4GW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기후·환경 규제는 공백 상태다. 2025년 감사원이 데이터센터 현황 관리 체계 개선과 전력효율 관리목표 설정을 요구했으나 정책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는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서약 동참과 데이터센터 기후·환경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앞으로 새롭게 데이터센터나 AI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관련 법의 제도화가 전혀 안 된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적인 서약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5℃ 감축 경로와 2차 GST 앞둔 한국의 숙제
2028년까지 이어지는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착수와 맞물려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적정성도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는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범위형으로 정했으나, 1.5℃ 제한 경로에 부합하려면 최소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시민사회에서는 65% 이상을 요구한다. 감축 목표량의 13%를 해외 사업 실적으로 충당하는 국외감축 의존도 문제로 지목된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나라 NDC는 전체 감축량의 13%를 국제감축으로 채워 국내 감축 부담을 해외로 떠넘기고 있다”며 “환경건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국제감축 실적이 아닌 국내 감축으로 NDC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 분담 책임도 제기된다. 유엔 손실과 피해 기금(FRLD) 조성액은 8억 2000만 달러(약 1조 1300억 원)로 연간 필요액의 0.2% 수준이며, 한국 정부의 공여액은 700만 달러(약 97억 원)로 기금 총액의 0.85%에 머문다.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올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낸 국가이자 세계 10위권의 주요 배출국인 점을 감안해, 협상 과정에서 기후정의 원칙과 기후과학을 옹호하고, 보조금 중심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재원 기여를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