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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동의” 받았는데 다시 서명…창신9·10구역에 무슨 일이

징구 과정 ‘문제’ 지적돼 재징구 절차…두 구역 미묘한 온도차 속 동의 절차 다시 진행

[비즈한국]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75%를 넘긴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이 동의서 재징구라는 변수를 만났다. 종로구가 동의서 징구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전면 재징구를 요구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재징구 결정 이후 두 구역이 서로 다르게 대응하면서 추진 주체 간 온도차도 감지된다.

19일 찾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9구역(위)과 10구역. 칠이 벗겨진 건물 외벽과 낡은 구조물에서 세월의 흔적이 보였다. 사진=정원혁 기자

지난 19일 찾은 종로구 창신10구역에서는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칠이 벗겨진 건물 외벽과 낡은 구조물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다. 창신9구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가운데 가파른 오르막과 좁은 골목이 이어졌다. 고령의 주민들이 힘겹게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18년 만에 본궤도 올랐다가 사업시행자 지정서 제동

창신9·10구역은 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노후 주택과 좁은 도로, 급경사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두 구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07년 뉴타운 지정과 2013년 해제를 거친 끝에 18년 만에 최고 29층, 4500여 세대 규모의 재개발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지난 6월에는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신청 이후 수개월간 고시가 안 되다가 지난달 종로구가 동의서 징구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창신9·10구역에 주민 동의서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종로구는 동의서 징구 과정과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동의자들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홍보 내용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현금청산될 수 있다는 안내 등이 문제가 됐다는 것. 종로구는 이러한 사실이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이나 제공 약속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제성 홍보를 언제부터 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판단이 늦어진 것은 새로 구성한 TF와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법률·정비사업 관련 쟁점을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9구역 “다시 동의서 받는 중”…10구역 “재징구 요구 과도”

재징구 요구 이후 두 구역의 대응은 엇갈렸다. 창신9구역은 종로구와 법리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동의서를 다시 받는 쪽을 택했다. 창신9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어차피 다시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구청과 대립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민들의 호응이 잘 이뤄져 빠르게 동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9구역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기준 동의율은 72.5%로, 재징구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75%에 근접했다.

반면 창신10구역은 전면 재징구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10구역 추진위는 지난 6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뒤 수개월이 지나서야 전면 재징구 요구가 나온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종로구 정비사업 자문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며, 이를 근거로 전면 재징구 요구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자문위원 의견 가운데 기존 동의서를 무효로 보거나 전면 재징구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당시 자문회의가 법정 동의율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해 사업 전반을 검토한 자리였으며, 일부 자문위원의 의견이 동의서 징구 과정 전체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로 제기된 민원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 검토를 거쳐 전면 재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10구역 추진위는 전면 재징구 결정에 반발해 집회를 열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종로구에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검토했지만,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결국 동의서를 다시 받기로 방향을 바꿨다. 창신10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소송이 길어지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사업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다시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10구역 추진위에 따르면 10구역은 신탁사 내부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이나 23일부터 동의서 재징구에 들어갈 계획이다.

창신9·10구역 재개발 정비계획도와 조감도. 두 구역은 최고 29층, 4500여 세대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사진=서울특별시 제공 

두 구역의 대응 차이는 추진위 사이의 미묘한 기류로도 이어졌다. 창신10구역 측은 종로구와 전면 재징구 대신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협의하던 상황에서 9구역이 먼저 재징구에 나서면서 협상 여지가 좁아졌다고 보고 있다. 창신9구역 또한 두 구역은 별개의 사업인 데다 대응 방식과 사업 여건도 다른 만큼 분리해서 봤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 추진위 모두 재개발 필요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에 공감한다. 양쪽 관계자들은 노후 주택과 좁은 도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 또한 신속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신동에서 50여 년간 살고 있다는 A 씨는 “창신동은 노후한 곳이 많다”며 “이로 인한 화재나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빨리 재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로구 또한 재개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불법 가능성을 배제하고 안전하게 완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창신9·10구역 모두 동의서 재징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다만 재징구 결정 과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지연을 두고 일부 추진 주체와 주민들의 불만은 남아 있다. 두 구역이 다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로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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