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클럽 버닝썬의 운영법인 버닝썬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 버닝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3월 파산선고 이후 채권 회수와 자산 정리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국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면서 파산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파산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은 버닝썬엔터테인먼트의 파산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파산폐지는 파산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남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하지만 회사의 재산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도 못 미칠 경우, 법원은 절차를 중단하고 파산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버닝썬엔터는 지난해 3월 1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간이파산을 선고받았다. 간이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절차다. 이후 파산절차가 진행됐으나, 약 1년 7개월 만에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서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파산선고 이후 재산 부족으로 절차가 중단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 1월 한진해운은 파산선고 약 8년 만에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다. 당시 한진해운은 자산을 처분해 약 4771억 원을 확보했으나, 파산절차 비용과 우선 변제해야 할 채권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지 못했다.
태양광 소재 기업 웅진에너지도 지난해 6월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2022년 7월 파산선고를 받은 지 약 3년 만이다. 웅진에너지 역시 자산 매각으로 확보한 금액이 절차 비용과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여금 소송에 상표권 매각 불발…재산 확보 한계
버닝썬엔터는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의 운영사다. 그룹 빅뱅 출신의 승리(이승현)가 과거 사내이사를 지내 화제가 됐다. 하지만 2018년 11월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마약 투약·유통, 성범죄,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버닝썬은 논란이 확산하던 2019년 2월 영업을 중단했다.
버닝썬엔터는 파산선고 이후 채권 회수와 자산 정리 등을 통해 남은 재산을 확보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버닝썬엔터의 파산관재인은 지난해 9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6건을 제기했다. 회사가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다.
보유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버닝썬엔터가 보유한 상표권의 매각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해 올해 1월 매각을 포기했다. 지난 8월에는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공개매각하는 절차도 진행했지만 유찰됐다.
결국 파산관재인은 지난 9월 17일 재산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 파산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이후 이달 15일 그동안 진행한 업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닷새 뒤 파산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불복 없이 결정이 확정되면 버닝썬엔터의 파산절차는 종료되고, 법인 소멸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파산절차에서 실제로 확보한 재산 규모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