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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관계사 주가 조작·횡령 사태, 4년 만에 ‘결론’ 나온다

주가 조작 대상 비덴트·버킷스튜디오 거래 정지 장기화로 소액주주 피해…내년 1월 1심 선고 예정

[비즈한국] 빗썸 ‘실소유주’ 논란 중심에 섰던 강종현 씨 등의 주가 조작·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강 씨는 최근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주가 조작 대상이 된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는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 상태다. 사건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가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강 씨 등 피고인들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빗썸 ‘실소유주’ 논란 중심에 섰던 강종현 씨(사진) 등의 주가 조작·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4년 만에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및 배임·횡령 사건 1심 재판이 선고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오는 2027년 1월 13일 오후 2시를 사건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2023년 2월 사건이 접수된 지 약 4년 만이다.

빗썸 관계사 주가 조작 사건은 빗썸 ‘실소유주’ 논란을 일으킨 강종현 씨 등이 2020~2022년 사이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등의 주가를 조작해 3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골자다. 강 씨 일당은 2020~2022년 빗썸 관계사의 자금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사업가 강종현 씨와 그의 여동생 강지연 버킷스튜디오·이니셜·인바이오젠 대표, 원영식 오션인더블유 대표(전 초록뱀그룹 회장) 등이 연루돼 있다. 원 대표는 주가 조작 과정에서 자금을 대고 강 씨 남매와 함께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전환사채(CB) 매매 등으로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주가 조작과 횡령·배임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돌아갔다. CB 발행으로 주식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비덴트·버킷스튜디오 등은 상장사 자금이 외부 세력의 사익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아 수년째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는 경영권 매각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이행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미국계 금융사 NMSI가 새 매수자로 나타나 계약금을 납입했다.

사건의 결심 공판은 지난 9월 18일 열렸으며 검찰은 강종현 씨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벌금 1500억 원, 추징금 181억 원을 구형했다. 강지연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원영식 대표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0억 원, 추징금 약 24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비덴트 관계사 대표 조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6년, 직원 2명에게는 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강 씨가 연루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사건도 최근 결론이 나왔다. 코인 상장 청탁 사건은 2021년 강종현 씨가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강 씨는 이들에게 코인 상장의 대가로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파텍필립 시계 2개, 명품 가방, 고급 식당 멤버십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3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종현 씨 등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코인 2종 상장을 청탁한 사건과 관련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았다. 사진=박정훈 기자

지난 12일 대법원 제2부는 강 씨 등 4인에 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종현 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 씨에게 코인 상장을 부탁해 배임증재 혐의를 받은 투자자 송 아무개 씨는 1·2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상준 전 대표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추징금 1152만 5000원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를 받았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상장 청탁의 대가로 2억 6000만 원 상당의 시계, 명품 가방, 식당 멤버십 등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심사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는 점에서 배임수재가 적용된다고 봤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의 지주사이자 최대주주(73.56%)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으나 수사 개시 전 시계를 돌려준 점 등이 참작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지난 12일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관해 “부당한 코인 상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수 있다”라며 “거래소의 공공성에 비춰 특별한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 전 대표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 씨가 상장을 청탁한 코인 2종이 실제로 빗썸에 상장하진 않은 점, 이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코인 2종의 빗썸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강 씨는 이상준 전 대표 등에게 금품 제공과 함께 코인 상장을 청탁하고, 상장 이후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워 처분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코인 상장에는 실패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안성현 씨와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도 무죄가 됐다.

안 씨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 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상준 전 대표와 달리 안 씨는 배임수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과 3심은 안 씨가 이 전 대표와 함께 청탁의 대가를 받은 공범이라기보단 강 씨를 대신해 청탁을 전달한 측에 가깝다고 봤다.

심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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