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금융권 해킹 사고의 여파가 은행장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금융권의 보안 대응 체계와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신한은행은 질의를 피하기 어려워지면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연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행장은 재임 중 실적 상승을 이끌었지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했다. 신한금융이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가 행장 선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8일 정무위는 유동수 정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을 19일 열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 신청 사유는 금융권 해킹 사고 문제 점검이다.
뒤늦게 5대 시중은행장이 국감장에 소환되면서 정무위 국감에 이목이 쏠렸다. 애초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요 금융사 대표가 증인으로 서지 않아 ‘맹탕’이라는 평을 받았으나, 결국 5개 은행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5대 시중은행장 모두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해킹 사고 대응과 관련한 책임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
정무위는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킹 공격을 받은 은행을 모두 불렀으나 그중에서도 신한은행을 향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부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3개 은행(국민·신한·하나)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신한은행 2만 5727건, 국민은행 153건, 하나은행은 89건이었다.
해킹 사고의 여파는 은행장 책임론으로 이어졌다. 정치권에서 정보 보안 사고는 내부통제 문제이므로 최종 책임자인 행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신한은행의 경우 정상혁 행장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지고 미지급 성과급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행장 임기 중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과징금·과태료 제재(2023년 11월~2025년 12월 기준)가 11건에 달하는데도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행장이 받은 2025년 회계연도 성과급 4억 원의 산정 사유 중 ‘지속 가능한 신뢰 확립을 위한 내부 통제’가 포함됐다”며 “이번 유출 사고 이전에도 상당수 사고가 터져 내부통제에 실패했는데 성과급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신한금융·은행의 내부 규범에서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날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서 재산정한다’고 정했으나, 내부통제 사고 발생에도 2024~2025년 임원 이연 보수를 삭감·환수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더불어 금융위를 상대로 △금감원과 함께 신한은행 보수위원회·이사회가 기준대로 했는지 점검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위반 확인 후 법적 조치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성과급 환수하는 제도(클로백) 법제화 협조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행장 책임을 묻기도 전에 다음 은행장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책임자인 은행장이 법으로 규정한 처벌을 받고, 받을 성과급은 환수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는 배상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023년 2월 첫 취임 후 2024년 12월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 만료된다. 정 행장 재임 중 신한은행 실적이 상승세를 그린 만큼 세 번째 임기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향후 선임 과정의 변수로 떠올랐다.
정 행장 임기 중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은 2023년 3조 677억 원에서 2024년 3조 6954억 원, 2025년 3조 7748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2조 458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2조 2558억 원) 대비 8.5% 늘었다.
그러나 9월 28일 발생한 해킹 사고 이후 신한은행의 보안 대응 체계를 향한 지적이 나오면서 정 행장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첫 해킹 공격 이후 15시간이 지나 공격을 인지했고, 최종 차단까지는 30시간가량 소요됐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2차 피해를 신고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9월 자회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신한은행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임추위)에 승계 후보군의 정보를 공유하고 후보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 올해부터는 은행 임추위가 후보군 추천 단계부터 참여하고 최종 후보 검증까지 맡으면서 행장 선임 절차상 권한이 확대됐다.
대략적인 일정으로는 은행 임추위가 차기 은행장 후보군과 자격 요건을 전달하면 10~11월 지주사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위원회(자경위)가 후보를 심의하고, 12월 초 지주사 자경위가 은행에 최종 후보를 추천한다. 이후 은행 임추위 검증을 거쳐 12월 중 이사회·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