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 할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납득할 수 있는 것부터 없는 것까지 촘촘했다. 국헌 문란의 목적, 폭동의 성립,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까지 법리적 판단이 이어졌다. 그 사이에 ‘경제’가 언급됐다. 군과 경찰의 대외 신뢰 하락, 국가 신인도 추락, 사회 갈등 심화, 그리고 국민이 겪은 고통. 재판부는 이를 묶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