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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수천억 원, 구글은 0원” 국감서 '망 사용료' 논란

국내 기업만 과도한 사용료 지불…구글 "사회기반시설 투자 통해 트래픽 감소"

[비즈한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를 쟁점으로 꺼내들었다. 국내·외 기업들이 동등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이동통신사 3사의 망 사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망 사용료란 말 그대로 인터넷 통신망에 대한 사용료다. 네이버, 아프리카TV와 같은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설치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전송된다. 이로 인해 국내 CP들은 통신 3사 모두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가 감사를 받았다. 사진=박은숙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가 감사를 받았다. 사진=박은숙 기자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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