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등에서 발생한 시위 원인을 민생난으로 지적하면서 주택 착공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의 닥공(닥치고 공급) 공언과 달리 건설경기 부진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올 3분기에 한국 경제가 깜짝 성장을 했지만 건설업은 주택 착공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생산은 물론 고용까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어서 건설경기 부진은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뿐 아니라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도 건설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전문가가 연료비와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첨단 산업 투자 확대와 내수 육성 정책 등을 주문하면서 특히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토교통부는 이틀 뒤인 29일 김포와 구리, 하남 등 경기 지역 6곳에 7만 67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주택 착공 실적을 강조한 것은 주택 건설이 공급 자체는 물론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건설수주에 일부 회복 조짐이 나타나더라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착공 둔화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사비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건설공사비는 중동전쟁이 격화하면서 더욱 뛰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6년 8월 138.7(2020년=100)을 기록했으며,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는 136.7, 토목건설은 144.0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큰 폭의 공사비 상승은 건설업 경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높은 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도 건설업의 발목을 잡았다. 실제로 정부의 닥공 분위기에도 2026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9.7% 줄어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13.2%)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한 바 있는데, 감소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 둔화는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 3분기 우리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지만 건설업은 1.4%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기 대비로는 건설업 생산이 2.0%, 건설투자가 0.7% 증가하며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설투자의 전기 대비 GDP 성장기여도 역시 0.1%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분기에 비해서는 개선됐지만 건설경기의 전반적인 부진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셈이다. 문제는 2024년 3분기부터 이어져온 건설 부문의 부진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 둔화는 일자리, 특히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3분기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9만 5000명 감소한 572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기준으로 1995년(545만 1000명)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는 2021년 611만 1000명에서 2022년 593만 2000명으로 600만 명 선이 무너진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 일용직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만 8000명 감소한 83만 3000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 감소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가 2만 8000명 줄어든 영향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