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117930에 추가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이미 한진해운에 투입된 1조 원 이상 자금에 혈세가 투입돼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였다.
31일 채권단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산업은행은 최대 6600억 원, 신용보증기금은 43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모두 국민 혈세가 투입될 자금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현대상선011200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단 한 푼의 혈세도 들어가지 않았다. 한진해운에도 그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추가자금 지원 불가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늦어져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조정 비용이 더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의 결정은 산은이 대우조선해양042660과 STX조선해양 두 조선사에 각각 4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