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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와 수출 분야에서 '쌍끌이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내년에는 가능한 경제정책을 총 동원해 3.1%로 3%대 재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 경제정책 총 동원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블프)' 행사를 매년 11월 정례화하기로 했다. 올해 소외된 것으로 지적받는 전통시장 참여를 넓히고 할인폭 확대 등 보완책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여름철에 집중된 휴가를 봄과 가을 등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비수기나 주중에 각종 시설의 숙박·입장료를 대폭 할인하도록 하고 학교의 자율휴업을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봄·가을 관광주간 행사도 활성화한다.
내년 1월부터는 이통사들이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와 연계해 단말기를 좀더 싸게 팔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단말기 지원금에 적용되는 20% 요금할인제 안내는 의무화된다. 3월까지 단통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6월께 지원금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기업들이 구입하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도 올해 1600억원 수준에서 내년엔 2000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다양한 경제활동을 돕기기 위해 전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104만ha 가운데 10% 가량인 10만ha에 대해 해제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 행위제한이 완화한다.
해제되면 기존에 벼농사, 밭농사, 축사 등으로만 쓸 수 있었던 땅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비롯해 야영장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소매점, 관광체험농원 등을 세울 수 있다. 최종 후보지는 내년 3월께 선정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단체관광객은 1인당 97위안(약 1만7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한번 받으면 5년간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도 내년부터 5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한·중 FTA 수출전진기지로 탈바꿈하는 새만금 지역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투자·인허가 '원스톱 처리' 등 획기적 조치가 취해진다. 이를 통해 내년에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수출 주력산업도 자동차·전자·철강·조선 등에서 화장품, 식료품, 패션·의류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관련 정부는 내년 2월 수도권, 5월 비수도권에 각각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정금리·분할상환 구조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선제적 관리방안이 강구된다. 특히 부실 업종들인 조선은 수주절차 정상화와 해양플랜드 내실화를, 해운은 대형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철강·석유화학은 자율적 설비축소와 신용위험평가에 기반안 구조조정을 각각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 등 금융사의 건전성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