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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집행유예'…양형 자리 잡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집행유예'…양형 자리 잡나

[비즈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는 양형 기준이 자리 잡을 것인가. 오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차해인 저널리스트 | 2023.04.24 월

[현장] 요금 인상 석 달…택시·승객 모두 불만족

[현장] 요금 인상 석 달…택시·승객 모두 불만족

[비즈한국]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이날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가량인 1000원이 올랐다. 기본거리는 현행 2km...

김초영 인턴기자 | 2023.04.21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