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프리즘] 모디 집권 3년, 절반의 성공

[비즈한국] 지난 5월 26일, 인도에 모디 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이 되었다. 하층계급 가정에서 태어나 짜이(Chai: 인도식 밀크티)를 팔던 모디는 ‘황태자’ 라훌-간디를 누르고 2014년 5월 총리에 취임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모디 열풍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17개 주정부 장악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경제적으로 물가 안정, 외국인 투자 확대, 7%대 고성장 등의 성과를 이뤘다. 2019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모디 총리의 연임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모디의 성공 1 : 정치적 성과

2014년 모디 총리가 이끈 인도국민당(BJP)은 하원 전체 545석 중 단독 과반인 284석을 얻으며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지난 30년 인도 선거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승리였다. 하지만 하원 의석 과반 확보만으로는 총선유세 당시 약속했던 굵직한 개혁과제들을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원에서 여전히 소수당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토지수용법 및 노동법 개정, 통합부가가치세(GST) 도입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주요 개혁안들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경제개혁이 난항을 겪었다. 2015년 11월 인도 29개 주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상원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비하르주 의회선거에서 여당이 패하면서 개혁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모디는 상원의 ‘여소야대’ 정국 타개를 위해 경제개혁에서 정치개혁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틀었다. 2년 연속 친 농민적·서민적 예산안을 발표하고, 반발이 심한 개혁안 추진에서 한 발 물러섰으며, 지방 정당과의 연정에 공을 들였다. 2016년 11월에는 부패척결을 앞세워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가치의 86%를 차지하는 고액권 사용을 일시 금지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졌다. 큰 기대를 걸었던 경제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졌고, 대내외 기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했다. 갑작스런 화폐개혁으로 현금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서민경제만 더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2016년에만 3500억 루피(약 54억 달러)가 인도에서 순유출되고, 루피화 가치는 같은 해 11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모디는 활발히 펼쳐왔던 외교 행보도 잠시 멈추고 국내 정치에 몰입했다. 특히, 주민 2억 명으로 인도 29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우타르 프라데시주 의회 선거에 큰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인도인민당(BJP)은 2017년 3월 총 의석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며 ‘인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이곳을 처음으로 장악하게 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주의회 선거가 개최된 다른 4곳 중 3곳에서 과반수 혹은 지역 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정권을 차지했다. 이로써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는 17개로 크게 확대되었고, 여당이 집권하는 주에 사는 인구도 인도 총인구의 3분의 2 가까운 7.4억 명으로 늘어났다.   

# 모디의 성공 2 : 경제적 성과     

개혁성향의 모디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도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돌파구로 떠올랐고,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인도로 쏠렸다. 많은 기대를 안고 취임한 모디는 제조업분야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취임 첫 해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처럼 제조업 중심의 고속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시작으로 모디 정부는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IT산업 활성화)’, ‘스킬 인디아(Skill India·직업능력개발)’, ‘스타트업 인디아(Start up India·창업 진흥)’ 등 국정우선과제를 집약한 범국가적 캠페인들을 발족했다. 

투자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외국인투자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IPB)를 폐지했으며, 행정처리 신속·간소화, 조세제도의 투명·효율화를 점진적으로 단행했다. 특별히 일본과 한국 기업들을 위해 상공부 산하에 전담 지원 기구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경쟁적 연방주의’​ 기조에 따라 주정부들은 국내외 국제투자유치 박람회를 개최하고, 각종 투자혜택을 발표하는 등 투자유치에 앞장섰다. 

인도 기업환경의 최대 장애물로 꼽히던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스마트시티 100개 건설, 공항 및 항만 현대화, 역사 재개발 및 초고속철도 건설, 내륙수로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발표했다. 자금조성을 위해 민관협력(PPP) 활성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안드라 프라데시 주도 개발, 일본의 뭄바이-아메다바드 초고속 철도 건설, 아시아개발은행의 동해안경제회랑 건설 지원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모디의 2015년 5월 방한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인도 인프라 사업에 100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한 협정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  

경제 개혁과 다양한 경제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거시경제 지표들이 크게 개선됐다. 2013년 9월 취임한 라잔 전 인도중앙은행(RBI) 총재의 매파적 정책 도입으로 두 자릿수를 지속해 오던 물가상승률이 올해 4월 사상 최저인 2.99%로 떨어졌다.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만성적이던 쌍둥이 적자(무역적자·재정적자)도 크게 감소했다. 2013년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로 급락하며 요동치던 루피화 환율은 안정적인 변동 폭을 유지하고 있고, 경세 성장률은 3년 연속 평균 7%대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 모디, 절반의 성공 

이전 기고 ‘인도, 세계경제 차세대 주자가 될 수 있을까?’에서 지적했듯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모디 정부의 3대 경제개혁 중 하나인 통합부가가치세(GST) 도입이 다행히 지난해 오랜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해 올 7월 1일 도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 및 토지개혁에 대해 야당은 물론 노동조합과 농민들의 거센 반대로 개혁안은 의회에 제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실 공기업 민영화, 공공은행 내 부실자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 금융개혁, 비효율적이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는 보조금 개혁 등 민감한 개혁안들도 주요 경제 현안으로 남아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모디 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 확대와 힌두 민족주의 강화,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정이다. 모디 정부는 주 의회 선거를 염두에 두고 농민 및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둔 대대적인 사회복지 지원 정책을 발표하여왔다. 

특히, 여당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회 선거에서 농가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새로 취임한 아디티아나트 주총리가 이를 추진하자 전국 곳곳에서 농가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인도중앙은행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국가 재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2019년 총선 전까지 4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탕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주의회 선거에서 더 선명히 드러난 모디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 강화가 국민 분열, 특히 힌두-무슬림 간 분열을 부추기고 소수그룹에 대한 탄압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슬림에 대한 도 넘은 혐오발언들로 많은 논란과 우려를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힌두사제 출신 의원 아디티아나트를 우타르 프라데시주 주총리로 내세웠다. 

지난 5월 말에는 도축을 목적으로 한 모든 소(암소, 물소 등)의 매매를 금지하였다.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암소뿐 아니라 모든 소를 보호하고, 물소 도축, 유통, 가공 산업을 쥐고 있는 이슬람교도들을 옥죄겠다는 심산인데, 축산업계과 일부 주정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모디 정부는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3년간 숨 돌릴 틈 없이 뛰어왔다. 현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보니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녹록지는 않다. 하지만 정치적 수완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었고 모디 총리는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올 3월 주의회 선거 승리로 모디의 후반기 국정 운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달에만 약 87억 달러가 인도 금융시장으로 순유입됐다. 여기에 금년 몬순 호조 전망까지 겹치면서 인도 센섹스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달콤한 ‘표(票)퓰리즘’의 유혹과 종교 편파적, 탄압적 행정은 공들여 쌓은 탑을 흔들어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모디 정부의 집권 3년 성적표에‘절반의 성공’이라는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핫클릭]

· [SNStar] "플랜B는 없다"…'리뷰왕 김리뷰'를 리뷰하다
· '금호타이어 상표권 조건부 허용' 박삼구·찬구 분쟁 영향은?
· [펀딩신상] 스마트 타이어 공기압 측정기가 '10만 원'
· "수지가 직접…" 통합 구독자 2000만 '딩고'의 성공비결
· [인디아프리즘] 인도 ‘부패와의 전쟁’ 반작용 전자결제 급속 확산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