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가입 룸살롱단체, 대선후보들 앞에서 ‘데뷔’

[비즈한국]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그간 ‘쉬쉬’해 왔던 룸살롱 업종 단체인 한국유흥응식업중앙회의 정회원 가입 사실을 대선후보 토론회 자리에서 공개해 주목된다(관련기사 룸살롱단체, 법정단체 가입 단독 확인…혹시 이것도?). 

지난 11일 국회에선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주최로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김종인(무소속·12일 불출마 선언) 대선후보가 이 행사에 참석해 각자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그런데 ‘비즈한국’이 행사 관련 책자를 입수해 보니 소상공인연합회 52개 정회원 단체 명단에 유흥음식업중앙회가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4년 4월 설립돼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정회원 단체들로부터 걷는 회비를 통해 운영 중이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구매와 판매에 관한 공동사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룸살롱 업종 단체의 정회원 가입 사실을 한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룸살롱 업종의 정회원 가입 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내부에선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결국 이 단체의 정회원 가입이 성사됐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유흥음식업중앙회는 룸살롱 업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세금 부과 완화, 이미지 개선과 양성화 등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안다”며 “결국 이 단체가 회원 가입에 성공하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연합회로선 상당 기간 함구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흥음식업중앙회가 수차례 시도 끝에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이 된 시기는 2015년 12월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시 우리 연합회에서 총회가 열려 유흥음식업중앙회의 정회원 가입 건을 놓고 투표가 진행됐다”며 “투표 결과 유흥음식업중앙회의 정회원 가입 요건인 총회 참석자 과반을 조금 넘긴 찬성표가 나왔고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회원 단체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따라서 유흥음식업중앙회의 정회원 가입 문제는 내부 규정과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유흥음식업중항회는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회원 단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이며 회원 자격 강제 박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유흥음식업중앙회는 홈페이지 소개글에서 “1987년 출범 이후 유흥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권익신장에 앞장서 왔다. 유흥업계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과 불법 변태영업 근절은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며 “유흥업중앙회는 그간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각종 불법변태영업에 맞서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 

중기청은 이러한 사실을 1년여 동안 알지 못하다가 지난해 11월쯤 관련 제보를 받은 후에야 정밀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밀점검 결과 유흥음식업중앙회의 회원 가입 건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룸살롱 업종이 미풍양속 저해와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청은 소상공인연합회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유흥음식업중앙회의 참여를 배제하고 유흥업종의 애로사항 해결을 건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 

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이 됐고 서류제출요구 등에 응하고 있으며 회비 등을 납부하고 있다”며 “중기청과 소상공인연합회의 결정에 대해서 중앙회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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