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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법] '궁중족발 사건'과 상가임대차보호 제도의 맹점

[돈과법] '궁중족발 사건'과 상가임대차보호 제도의 맹점

[비즈한국] 최근 가게 월세를 한꺼번에 4배 올린 건물주에게 임차인이 망치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건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6년에도 가수 리쌍이 자신들 소유의 건물...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6.18 월

[공원국의 천지인] 자율주행시대의 '당근과 채찍'

[공원국의 천지인] 자율주행시대의 '당근과 채찍'

[비즈한국] 필자는 지금 연구 목적으로 초원에 살고 있다. 초원에 살다 보면 누구나 말 욕심이 생긴다. 평원을 잘 달리고, 장애물을 만나면 민첩하게 피하고, 언덕을 잘 오르고, 짐은 많이 ...

공원국 작가·‘춘추전국이야기’ 저자 | 2018.06.14 목

[돈과법]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법행정권 남용만큼 나쁘다

[돈과법]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법행정권 남용만큼 나쁘다

[비즈한국] 우리나라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법원조직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헌법에도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마지...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6.11 월

[공원국의 천지인] 협상에서 일회성 빅딜은 불가능하다

[공원국의 천지인] 협상에서 일회성 빅딜은 불가능하다

[비즈한국] 얼마 전 ‘조선일보’는 “미국, 때론 우리를 배신했다”는 훌륭한 사설을 게재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가끔 동맹국을 배신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

공원국 작가·‘춘추전국이야기’ 저자 | 2018.06.07 목

[사이언스] 'AI 버블'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사이언스] 'AI 버블'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비즈한국] 인공지능(AI)은 세계적인 버즈워드(Buzzword·유행어)다. 정부, 산업, 학문 등 어느 곳 하나 인공지능이란 키워드를 마케팅에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인공지...

엄태웅 워털루대학 연구원 | 2018.06.04 월

[돈과법] 아베도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우리는 언제 하나

[돈과법] 아베도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우리는 언제 하나

[비즈한국] 2004년 7월이었다. 사법시험 2차를 보고 12월 발표 전까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림동(현 대학동) 고시촌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당시 식당 아...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6.04 월

[공원국의 천지인] '추상'하지 못하는 자, 지배당한다

[공원국의 천지인] '추상'하지 못하는 자, 지배당한다

[비즈한국] 맹자가 “머리(마음)를 쓰는 이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이는 다스림을 받아야 마땅하다(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고 했다던데,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면서 숨길 것은 정...

공원국 작가·‘춘추전국이야기’ 저자 | 2018.06.01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