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법] 대법관 제청과 '기울어진 저울'

[비즈한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이 눈앞에 있다. 지난 6월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대...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7.02 월

[공원국의 천지인] 중국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즈한국] 전쟁과 굶주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인류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전쟁을 해왔고, 또 인위적인 기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위 성인군자들은 현실을 ...

공원국 작가·‘춘추전국이야기’ 저자 | 2018.06.27 수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 시즌4] 김시현-보자기, 이데아와 메타포

[비즈한국] 작가들은 빈 캔버스로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설렌다고도 한다.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작품 제작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

전준엽 화가·비즈한국 아트에디터 | 2018.06.26 화

[돈과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넘겨받은 국회가 꼭 해야 할 일

[비즈한국]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던 중에 김준규 검찰총장이 법으로 보장된 임기 2년을 채우지 않고 사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수사지휘에...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6.25 월

[공원국의 천지인] 창의와 놀이

[비즈한국] 구글, 애플, 아마존. 오늘날 거대한 혁신이 가져주는 선점효과를 의심하는 이는 없다. 그러나 누구나 혁신을 갈망하지만 이루는 이는 여전히 소수다.   동양 고전 중에 가...

공원국 작가·‘춘추전국이야기’ 저자 | 2018.06.21 목

[돈과법] '궁중족발 사건'과 상가임대차보호 제도의 맹점

[비즈한국] 최근 가게 월세를 한꺼번에 4배 올린 건물주에게 임차인이 망치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건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6년에도 가수 리쌍이 자신들 소유의 건물...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6.18 월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 시즌4] 최나리-현대인의 일상과 욕망

[비즈한국] 작가들은 빈 캔버스로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설렌다고도 한다.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작품 제작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

전준엽 화가·비즈한국 아트에디터 | 2018.06.14 목

[공원국의 천지인] 자율주행시대의 '당근과 채찍'

[비즈한국] 필자는 지금 연구 목적으로 초원에 살고 있다. 초원에 살다 보면 누구나 말 욕심이 생긴다. 평원을 잘 달리고, 장애물을 만나면 민첩하게 피하고, 언덕을 잘 오르고, 짐은 많이 ...

공원국 작가·‘춘추전국이야기’ 저자 | 2018.06.14 목

[돈과법]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법행정권 남용만큼 나쁘다

[비즈한국] 우리나라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법원조직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헌법에도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마지...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6.11 월

[공원국의 천지인] 협상에서 일회성 빅딜은 불가능하다

[비즈한국] 얼마 전 ‘조선일보’는 “미국, 때론 우리를 배신했다”는 훌륭한 사설을 게재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가끔 동맹국을 배신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

공원국 작가·‘춘추전국이야기’ 저자 | 2018.06.07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