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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법] 조국, 두들겨 맞더라도 당당히 밝혀라

[돈과법] 조국, 두들겨 맞더라도 당당히 밝혀라

[비즈한국] 이제 하루만 지나면 2019년 기해(己亥)년이 시작된다. 직장에서는 종무식이 진행되고, 길거리에는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새해 첫 아침을 밝히는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12.31 월

[돈과법] 민간인 사찰 의혹, '정석'으로 나아가라

[돈과법] 민간인 사찰 의혹, '정석'으로 나아가라

[비즈한국] 누군가가 나를 미행하고 정보를 캐고 다닌 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면서도 두려운 일이다. 이럴 때 우리는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권력이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12.24 월

[돈과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능도 사법개혁 대상이다

[돈과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능도 사법개혁 대상이다

[비즈한국] 지난 10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구조공단의 정상화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이사장 조상희)도 즉각 강한 유감을 표시...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12.17 월

[돈과법] 박병대 구속영장 기각, 일반인이어도 그랬을까

[돈과법] 박병대 구속영장 기각, 일반인이어도 그랬을까

[비즈한국] 지난 7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유 중 하나로 ‘가족관계’를 든 것이 화제가 되었다.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12.10 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한국형 3축 체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한국형 3축 체계

[비즈한국]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8.2%가 증가한 46조 6971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형 3축 체계, 즉 킬체인·한국형...

김대영 군사평론가 | 2018.12.10 월

[사이언스] '세계 상위 1% 연구자' 논란을 보며

[사이언스] '세계 상위 1% 연구자' 논란을 보며

[비즈한국] 업계에 오래 있다 보면 인용수나 IF(Impact Factor, 영향력지수) 같은 정량적 점수를 높이는 방법에 얼마나 많은 꼼수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저널의 경우, IF를 ...

권석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2018.12.05 수

[돈과법] '교수 조국'이었다면 '민정수석 조국'을 놔뒀을까

[돈과법] '교수 조국'이었다면 '민정수석 조국'을 놔뒀을까

[비즈한국] 또 다시 야권이 연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전에는 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12.03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