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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셋

[돈과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셋

[비즈한국] 지난 11일, 만화가 윤서인 씨가 고 백남기 씨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일이 화제다. 윤 씨는 “사실적시”라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우리 법은 공연히 사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9.17 월

[공원국의 천지인] 미중 무역분쟁에 한국 등 터질라

[공원국의 천지인] 미중 무역분쟁에 한국 등 터질라

[비즈한국]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진영은 자유무역에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지지기반으로 집권한 트럼프가 이끌고, 다른 한쪽은 막 일인집권체제를 완성한...

공원국 작가·‘춘추전국이야기’ 저자 | 2018.09.12 수

[돈과법] 우리는 왜 '야구 국대'와 '대입 학종'에 분노하는가

[돈과법] 우리는 왜 '야구 국대'와 '대입 학종'에 분노하는가

[비즈한국] 2018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 다양한 가치들이 떠오르지만, 더욱 더 양극화되는 사회를 감안하면 ‘공정성’이 아닌가 싶다. 과정이 투명하고 결과에 승...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9.10 월

국내업체 역차별, '지체상금'을 지체없이 고발한다

국내업체 역차별, '지체상금'을 지체없이 고발한다

[비즈한국] ‘지체상금’이라는 게 있다.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상금’이 아니라 ‘벌금’인 셈이다. 국가계약...

김대영 군사평론가 | 2018.09.07 금

[공원국의 천지인] 가상화폐, 꼭 필요한가?

[공원국의 천지인] 가상화폐, 꼭 필요한가?

[비즈한국]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다. 한국과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가 거래를 주도하고 있으니 다분히 아시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 현상은 무엇...

공원국 작가·‘춘추전국이야기’ 저자 | 2018.09.06 목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 시즌4] 남빛-어둠이 품은 따뜻함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 시즌4] 남빛-어둠이 품은 따뜻함

[비즈한국] 작가들은 빈 캔버스로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설렌다고도 한다.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작품 제작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

전준엽 화가·비즈한국 아트에디터 | 2018.09.04 화

[돈과법] 변호사 광고, 법률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자

[돈과법] 변호사 광고, 법률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자

[비즈한국] 변호사 대량배출 시대다. 그만큼 변호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요즘 경쟁이 치열...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9.03 월

[공원국의 천지인]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철학 1

[공원국의 천지인]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철학 1

[비즈한국] 필자가 지금 공부하는 상하이의 어떤 대학교 주위로 심심찮게 커다란 철제 차량이 돌아다니는데, 한때 이름도 찬란하게 시작했던 ‘공유(共有)’ 자전거들을 무더기로 수거해...

공원국 작가·‘춘추전국이야기’ 저자 | 2018.08.30 목

[돈과법] 40대, 불혹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을 보고 싶다

[돈과법] 40대, 불혹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을 보고 싶다

[비즈한국] 지난 2일 김선수(58) 노정희(55) 이동원(55) 대법관의 취임식에 열렸다. 21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08.24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