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돈과법] 법원 앞 시위대와 국회의원은 '다른 국민'인가

[돈과법] 법원 앞 시위대와 국회의원은 '다른 국민'인가

[비즈한국] “OOO 판사님, 억울합니다.” “사기꾼 XXX를 구속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위를 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대개 억울한 사연을 읍...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9.01.21 월

우리 군 당황케 한 북한 GP 악취의 원인

우리 군 당황케 한 북한 GP 악취의 원인

[비즈한국] 남북 군사당국이 9·19 합의에 따라 시범철수 및 파괴 조치한 비무장지대 내 11개 GP(감시초소)에 대해 지난 12월 12일 상호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

김대영 군사평론가 | 2019.01.09 수

[돈과법] 신재민 폭로와 미네르바 사건의 교훈

[돈과법] 신재민 폭로와 미네르바 사건의 교훈

[비즈한국]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는 안전판은 존재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평범한 시민이 권력자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9.01.07 월

[돈과법] 조국, 두들겨 맞더라도 당당히 밝혀라

[돈과법] 조국, 두들겨 맞더라도 당당히 밝혀라

[비즈한국] 이제 하루만 지나면 2019년 기해(己亥)년이 시작된다. 직장에서는 종무식이 진행되고, 길거리에는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새해 첫 아침을 밝히는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12.31 월

[돈과법] 민간인 사찰 의혹, '정석'으로 나아가라

[돈과법] 민간인 사찰 의혹, '정석'으로 나아가라

[비즈한국] 누군가가 나를 미행하고 정보를 캐고 다닌 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면서도 두려운 일이다. 이럴 때 우리는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권력이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12.24 월

[돈과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능도 사법개혁 대상이다

[돈과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능도 사법개혁 대상이다

[비즈한국] 지난 10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구조공단의 정상화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이사장 조상희)도 즉각 강한 유감을 표시...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2018.12.17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