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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덕중 국세청장 검찰 고발

경실련, 김덕중 국세청장 검찰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고액 전세보증금과 월세임대자의 규모 및 과세 대상을 파악하지 않고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탈세를 방조한 것과 관련 김덕중 국세청장을 형법상 직무...

장익창 기자 | 2014.03.20 목

김석동, 권혁세 6명 론스타 책임 피고발

김석동, 권혁세 6명 론스타 책임 피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9일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정보공개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위 전 부위원장 등 6명을 서...

장익창 기자 | 2014.03.19 수

금감원 간부…KT ENS 대출사기 도왔나?

금감원 간부…KT ENS 대출사기 도왔나?

KT ENS의 협력업체 대표가 16개 금융사를 상대로 벌인 3000억대의 사기 대출에 금융감독원 간부가 연루된 것이 확인됐다.19일 금감원은 최근 ...

구경모 기자 | 2014.03.19 수

미개발 공원 보상‘도시공원 조성기금’신설

미개발 공원 보상‘도시공원 조성기금’신설

#1. 1968년 사유지 등 166만㎡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천안시 서북구 쌍용공원. 주변이 대부분 아파트단지로 개발됐지만 공원용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지난 46년간 보상은 고사하고 재산세에 ...

장익창 기자 | 2014.03.19 수

건축물 입점 완화, 서민 창업 탄력

건축물 입점 완화, 서민 창업 탄력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 및 관련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이 확대되고 행정절차도 보다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유롭게 점포 창업을 ...

비즈한국 | 2014.03.18 화

건축물 입점 완화, 서민 창업 탄력

건축물 입점 완화, 서민 창업 탄력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 및 관련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이 확대되고 행정절차도 보다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유롭게 점포 창업을 ...

장익창 기자 | 2014.03.18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