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판결문이 곧 돈" 공개 범위 두고 법조 시장 '후끈'

[비즈한국]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거듭 외치는 가운데 법조계는 판결문 공개 확대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이 일부 재판을 제외하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았던 터라 ...

차해인 저널리스트 | 2025.09.29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