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미룰 수 없는 인공지능 기본법, 유럽과 미국 사이 '제3의 길'로?
[비즈한국]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각국이 인공지능(AI) 관련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규범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했다. 새 기술이 등장하면 표준과 규제를 선점한 나라...
강은경 기자 | 2024.06.12 수
"한약사 약국 개업 멈춰!" 약사-한약사 강대강 대치 이어지는 까닭
[비즈한국]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한약사 단체와 약사 단체는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각자의 해석만을 바탕으로 강대강 대치를 반복...
김초영 기자 | 2024.06.11 화
수사 속도 내는 검찰, 카카오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
[비즈한국] 카카오를 겨눈 검찰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가 이제 평검사 인사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 특히 법조계에서는 ‘기업 수사 전문가’를 부장검사에 ...
차해인 저널리스트 | 2024.06.10 월
상처뿐인 100일, '의정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즈한국] “기념일도 아니고 무슨 의미는 없다. 환자들은 고통이라는 기나긴 터널 안에서 신음하며 희생만을 강요당한, 그 가족들은 일상의 망가짐 속에 갇혀 있는 시간이었다.” 한국...
김초영 기자 | 2024.06.07 금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급증에 '재량지출' 8년 뒤 40% 아래로
[비즈한국]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됐던 국민연금 개혁이 22대 국회로 처리가 넘어왔다. 여야는 지난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24.06.07 금
"사제폭탄, 마약 제조법까지 술술" 생성형AI '탈옥법' 확산 파문
[비즈한국] 대화형 인공지능(AI)의 ‘어두운 자아’를 건드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답변을 얻는 이른바 ‘탈옥’이 성행하고 있다. AI 탈옥은 특정한 명령어나 상황을 입력해 개발사가 ...
강은경 기자 | 2024.06.04 화
재판 중에도 먹튀 행각…OTT 계정 공유 사기꾼 '황○○'을 조심해
[비즈한국] ‘황○○’. OTT 플랫폼을 구독하는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황 씨는 2022년부터 온라인에서 OTT 계정을 공유하자며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사기를 벌여 현재 형사재...
양휴창 기자 | 2024.06.04 화
"택시도 버스도 앱으로만…" 노인 교통 소외, 시골 얘기가 아니다
[비즈한국] 몇 년 전만 해도 노인의 교통 불편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제기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교통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이제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의 노인들도 교통 불편...
박해나 기자 | 2024.06.03 월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파격' 판결,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
[비즈한국]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1조 38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재산분할 결정이 나왔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는 평이 나온 2심 결과...
차해인 저널리스트 | 2024.06.03 월
'영아살해' 막으려는 보호출산제, '악용' 우려 나오는 이유
[비즈한국] ‘수원 영아살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개발...
김초영 기자 | 2024.05.31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