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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만명 보장중지…관리 엉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만명 보장중지…관리 엉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긴급복지 사업은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명이 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수급이 중지된 것...

장익창 기자 | 2014.03.14 금

청소년 에너지음료 1캔마셔도 1일 카페인 권고량 초과

청소년 에너지음료 1캔마셔도 1일 카페인 권고량 초과

체중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25mg으로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및...

장익창 기자 | 2014.03.14 금

보육료 지원 단가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보육료 지원 단가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3일 보육료 지원 단가를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하는‘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

장익창 기자 | 2014.03.13 목

포상금 목적, 약사 사전 공모 신고하는 경우 미지급

포상금 목적, 약사 사전 공모 신고하는 경우 미지급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3일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한 ‘약사법 일부개...

장익창 기자 | 2014.03.13 목

단말기 보조금 차별 이통 3사 과징금 304억, 영업정지

단말기 보조금 차별 이통 3사 과징금 304억, 영업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게 총 30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각각 SK텔레콤이 166억5000만원, KT는 55억5000...

장익창 기자 | 2014.03.13 목

2년7개월 끈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표 총체적 부실

2년7개월 끈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표 총체적 부실

정부가 지난 1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이번 발표가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 만에, 통계자료에 생존과 사망자에 대한 ...

장익창 기자 | 2014.03.12 수

반쪽 기업 영업비밀 보호‘원본증명제’개선

반쪽 기업 영업비밀 보호‘원본증명제’개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법적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반(半)쪽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원본증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완주 의...

장익창 기자 | 2014.03.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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