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국비로 지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 사고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상자 치료비는 구상...

장익창 기자 | 2014.04.23 수

대법 "공정위, 현대모비스 시정명령 적법"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고 23일 판결했다.대법원 3부는 이날 현대모비스가 공정위를 상대...

장익창 기자 | 2014.04.23 수

로봇청소기 소비자 50%, "품질에 불만"

최근 로봇청소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 72건에서 2011년 97...

장익창 기자 | 2014.04.23 수

조특법 4월 임시국회 통과 유력, 우리금융지주 매각 탄력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예정이어서 우리금융지주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계...

장익창 기자 | 2014.04.23 수

LG·GS·한진 사외이사들 5년간 이사회 안건 100% 찬성

10대 그룹의 사외이사들이 최근 5년동안 상정된 이사회 안건에 대해 99.7%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전횡 및 견제·감시를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됐지만 형식적인 거수...

장익창 기자 | 2014.04.23 수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19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시·도 합동으로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2679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

장익창 기자 | 2014.04.23 수

종합 금융 서비스 사칭 사용자 금융정보 탈취 악성 '앱'발견

안랩은 최근 국내 주요 은행, 증권사와 카드사의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서비스하는 것처럼 사용자를 속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앱이 발견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번에 ...

장익창 기자 | 2014.04.22 화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금융위 조직적 반대로 무산 위기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금융위원회의 조직적 반대 로비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따른 여론 악화로 어느 정...

장익창 기자 | 2014.04.22 화

15층 이상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충족하면 3개층 증축 허용

15층 이상의 노후공동주택도 안전이 담보될 경우 오는 25일부터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또한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300세대 이상 ...

장익창 기자 | 2014.04.22 화

대법 "두산중공업 등, 아파트 허위 광고…분양대금 5% 배상"

대법원은 두산중공업 등이 지하아케이드 등 주변시설 설치계획이 불투명한 걸 알면서 금방 설치될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 분양자에게 분양대금 5%를 손해배상하고 판결했다.대법원은 ...

장익창 기자 | 2014.04.22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