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종으로 분산된 지하정보, 통합지도 구축

5개 부처에 각각 나눠져 있던 지하정보가 통합 지도로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5개 부처, 14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돼 있는 지하정보를 오는 2019년까지 통합 지도로 구축한...

김영덕 기자 | 2015.07.01 수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시 이자도 돌려받아

앞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할 때, 이미 납부한 대금 전부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산 이율 조항도 금리 변동 상황에 ...

김영덕 기자 | 2015.07.01 수

의료 자격증 소지 ‘병사’도 군대서 진료행위 가능

의료면허 자격증을 소지한 병사도 군대 내에서 진료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군 보건의료인 범위에 국가면허(자격)를 가진 의무병을 포함토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

김영덕 기자 | 2015.07.01 수

더위도 품격 있게 이겨내자, 여름음료 봇물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커피업계에서는 여름 음료 메뉴 출시가 한창이다. 고급 재료와 독특한 맛을 내세워 기존에 쉽게 접...

김영덕 기자 | 2015.07.02 목

‘경부-용인서울 고속도로 연결로’ 이달 착공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잇는 연결로 공사를 이달에 착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결사업은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부고속도로(양재~판교) 교통량을...

김영덕 기자 | 2015.07.02 목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과 지급을 유도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

김영덕 기자 | 2015.07.02 목

항공보안 사건 발빠른 대응위해 지방항공청장 권한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항공보안 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

김영덕 기자 | 2015.07.03 금

제약업계,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로 연간 2000억원 부담

국내 제약산업이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제도’ 인해 연간 제약업계는 2000억원의 투자 부담을 안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제도&...

김영덕 기자 | 2015.07.03 금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정보공시 강화

국토교통부는 8일 소규모 부동산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시를 강화할 계...

김영덕 기자 | 2015.07.07 화

LH, 하반기 국민임대주택 2만6천 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올해 하반기 2만6천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처음 선보이는 국민임대가 총 1만2천가구이며 기존 입주자가 퇴거한 뒤 수리 등을 ...

김영덕 기자 | 2015.07.07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