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

김영덕 기자 | 2015.01.30 금

오피스텔 수익률 해마다 ‘급감’

서울 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오르는 반면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971만...

김영덕 기자 | 2015.01.30 금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8천만→1억원으로

오는 3월 1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기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

김영덕 기자 | 2015.02.02 월

공정위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일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시정조치는 계열사 제품 구매강...

김영덕 기자 | 2015.02.02 월

경기도 햇살하우징사업, 150% 확대

경기도는 올해 취약계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도는 올해 햇살하우징 사업량을 지난해 85호에서 올해 120호로 150% 확대하고, 사업...

김영덕 기자 | 2015.02.03 화

기업형 민간임대, 초기 임대료 규제 폐지 등 시행령 개정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나 주택기금을 활용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초기 임대료 규제를 없애는 등 관련 시행령·...

김영덕 기자 | 2015.02.03 화

주거-공업지역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

김영덕 기자 | 2015.02.03 화

두산건설 4분기 영업익943.7%↑, 흑자전환

두산건설은 4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6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4.7%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6506억원으로 2.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30억원 규모로 흑자전...

김영덕 기자 | 2015.02.04 수

“××나 빨아”전화상담사에 성희롱자 고발돼

고용노동부는 최근 부처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민원인 김모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

김영덕 기자 | 2015.02.04 수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도입 업계 부담 완화

화물운송과 관련 신고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과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우...

김영덕 기자 | 2015.02.04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