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 완화"

새누리당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에서 "올해 분양가 상한제의 탄...

장익창 기자 | 2014.04.10 목

연간 주택임대소득 44조, 불로소득 탈세 방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 환수해도 박근혜 정부의 주거바우처 예...

장익창 기자 | 2014.04.10 목

주택지구 행위제한 완화, 국토위 상정

주택지구 내 행위제한을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고 경매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되지 않을 시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국...

장익창 기자 | 2014.04.10 목

온라인몰, 아웃도어 캠핑용품 봄바람

SK플래닛 오픈마켓 11번가가 ‘코오롱스포츠’, ‘아이더’, ‘콜맨’ 등 200여 개 아웃도어 캠핑 브랜드, 2만여 개 상품을 한데 모은 ‘아웃도어 캠핑 전문관’을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

장익창 기자 | 2014.04.10 목

70만명 개인정보 보유 국가보훈처…사이버 공격 최다

최근 개인정보보호 및 IT 보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70만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국가보훈처가 해...

장익창 기자 | 2014.04.10 목

42개 정부 업무평가 기관, 남성과장 수 여성과장 11배

42개의 정부 업무평가 기관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4만6720명 중 과장 직급을 맡고 있는 여성 공무원은 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

장익창 기자 | 2014.04.10 목

저소득층 부실채권, 캠코 등 우선 매입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관련부실 채권을 공적기구가 우선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005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국...

장익창 기자 | 2014.04.10 목

긴급구조 상황시 서울에서 김서방 찾을 수 있다

지난 1월 21일 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50대 여성이 실종신고 8시간만에 자신이 근무하던 대형 백화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휴대폰 위치추적 시스템을 보유한 경찰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

장익창 기자 | 2014.04.10 목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공무원 1만6천명 증원필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방치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만6000여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의원이 보...

장익창 기자 | 2014.04.10 목

국내 유통식품, 곰팡이독소로부터 안전 합격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 및 간장, 고추장 등 가공식품 127개 품목(1만1744건)을 대상으로 식품 중 곰팡이독소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99.9%(1만1743건)가 ...

장익창 기자 | 2014.04.10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