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의 유출하면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해야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제...

문홍식 기자 | 2015.07.07 화

LH, 하반기 국민임대주택 2만6천 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올해 하반기 2만6천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처음 선보이는 국민임대가 총 1만2천가구이며 기존 입주자가 퇴거한 뒤 수리 등을 ...

김영덕 기자 | 2015.07.07 화

올해 세금 5조6천억 덜 걷혀, 법인세-부가세 감소 영향

정부가 올해 거둬들일 세금이 소득세 증가에도 불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소로 당초 예상보다 5조6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

문홍식 기자 | 2015.07.07 화

중견기업도 대기업 하도급 대금 미지급 횡포 보호 강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도 관련법에 따라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같은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상조업체 ...

문홍식 기자 | 2015.07.07 화

임종룡 "보험사, 보험상품 자율성 강화"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만들고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강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

김윤지 기자 | 2015.07.07 화

알바생 72%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1위는 ‘과잉 근로’

알바생의 근로처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운 최근 알바생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바생 부당대우 경험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김정현 기자 | 2015.07.08 수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

문홍식 기자 | 2015.07.08 수

상반기 자동차 리콜 42만5천대…한국GM 1위 불명예

올해 상반기에 리콜된 자동차가 42만5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1∼6월 국산 20개 차종 33만5040대, 수입 202개 차종 9만172대 등 모...

정상철 기자 | 2015.07.08 수

기재부 "메르스·그리스 사태로 우리 경제 위험요인 커져"

기획재정부는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그리스 채무협상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커졌다고 8일 진단했다. 기재부는 5~6월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한 ...

정성현 기자 | 2015.07.08 수

서민은 빚지고 대기업은 돈벌고… 가계대출 8조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8조원 이상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 동안 집을 사기 위해 빌린 은행권 가계...

이유민 기자 | 2015.07.08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