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사평가 차등지급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종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

장익창 기자 | 2015.11.26 목

수출입銀, 자산건전성 '꼴찌' …조선업 덤터기 쓴 탓

조선업 등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금융감독원이 17개 주요 시중·지방&mid...

장익창 기자 | 2015.11.26 목

세븐일레븐 점주 쌈짓돈, 롯데 부실계열사 부당 지원

코리아세븐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들의 쌈짓돈을 털어 롯데 부실 계열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원회가 조사 중이다. 코...

장익창 기자 | 2015.11.26 목

폴크스바겐 1천달러 보상, 국내 고객 외면하나

'배기가스 조작'논란으로 문제가 된 독일 폴크스바겐이 한국 소비자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배출가스 연비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폴...

장익창 기자 | 2015.11.26 목

가계부채 사상 최대 1166조…1년새 110조 폭등

가계 빚이 1년새 110조원이나 늘어 연간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1166조원을 넘어섰다. 25일 한국은행의 '2015년 3/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을 보면올해...

장익창 기자 | 2015.11.26 목

국세 체납, 개인 박기성 276억·법인 CNH케미칼 490억 1위

국세청은 25일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개인 1526명과 700개 법인 등 2226명(곳)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 중에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인 ...

장익창 기자 | 2015.11.25 수

26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대...

장익창 기자 | 2015.11.25 수

"공평과세 저해 비과세·감면혜택 즉각 폐지하라"

정부의 '2015 세법 개정안'이 고소득자를 위한 비과세·불필요한 감면혜택 규정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정의실해천시민연합은 올해 세...

장익창 기자 | 2015.11.25 수

20% 요금할인제, 이통사 기피로 정착 미비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택할 수 있는 '20% 요금할인제도'가 이동통신사들의 기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

장익창 기자 | 2015.11.25 수

한계기업 솎아내기 골든타임 지켜라

가계부채와 함께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계기업이란 정상 경영활동으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고 빚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말한다. 한국은...

장익창 기자 | 2015.11.25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