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FTA 20일 발효, 10년간 한국 GDP 1% 추가 성장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공식 발효됐다. 약 3000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오는 1월1일 7000여개 품목의 관세가 추가로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중 등 3개국 FTA 발효로 10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0% 추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0.96%의 실질 GDP 추가 성장 효과를 누리고 한·베트남 FTA와 한·뉴질랜드 FTA를 통해 각각 0.01%, 0.03%씩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3개국과의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 10월 누계 기준으로 3개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31.5%로 집계됐다. 중국 수출이 26.0%, 베트남이 5.3%, 뉴질랜드가 0.2% 수준이다. 

FTA 발효로 당장 이날부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3000여개에 이른다. 중국에 수출하는 958개,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2013개 유관세 품목의 관세가 사라진다. 수출액 규모로는 연간 88억5000만달러(중국 87억달러, 뉴질랜드 1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또한 법률·건설·환경·유통·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서비스시장이 추가 개방돼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 등 3개 FTA는 앞으로 10년간 국내에 5만5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소비자 후생 분야에서 약 151억달러 가량의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수출은 연 평균 약 50억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도 연평균 6억 달러씩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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