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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8일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경제활성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병원비 폭등 등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비영리기관인 다른 병원들과 달리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앞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은 제주도의 공식 허가 절차만 남아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건의료 투자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내국인 이용 제한이 없는 만큼 국내 의료체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내국인도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하고 비싼 치료비를 감
내한다면 이용에 제약이 없다. 현행법상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은 제주도 등 8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번 승인을 계기로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비영리 건강보험 제도의 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의료체계와 충돌과 함께 기존체제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국내 의료체계 근간을 허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삼성 등 국내 의료기관들이 우회투자를 통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에 한국병원이 우회투 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한현,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은 상하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녹지그룹측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을 들여 건립되며 오는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진료과목을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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