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꼽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 총 22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여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들은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공공임대주택공급을 꼽았다. 그 외에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강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순으로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 12명 중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12명 모두 찬성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찬성했다. 

경실련은 이들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과 정부의 임대차시장 개입 논란을 야기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결과를 15일 밝혔다. 

그 결과 새누리당쪽에선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답변을 거부했고,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모두 응했다. 

우선 서민주거안정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답변결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10명),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7명)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에는 임대차등록제 의무화(3명).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1명), 임대소득 과세 강화(1명), 분양가상한제 재도입(1명)을 꼽았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라고 답변했다.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고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공급은 현재 전체주택 대비 5.2%로 OECD 평균(11.5%)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등록도 약 800만 가구 중 161만(민간 64만) 가구에 불과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올해 4월 1일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분양가 폭등과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한 찬반결과, 응답자 12명 중 계약갱신청구권 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12명이 찬성했다. 야당은 11명 전원 모두 두 제도에 찬성했다. 그러나 김희국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주택정책, 서민 주거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소신을 가진 여당 의원들은 김희국 의원 외에는 없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올해 3분기에 34조5000억 원 증가한 1166조원이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41.2%인 480조1000억 원에 이른다. 주거비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며, 주거불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달 말이면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종료한다. 여야가 합의해 1월부터 시작한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주거기본법 제정과 지난 12월 8일 회의에서 전월세전환율 인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사용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이 전부다.

경실련 관계자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 없이 생색내기용, 면피용 대책만 내놓고 있다"라며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투기를 차단하고,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임대소득 과세와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등의 정책도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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